- 퀘벡 및 P.E.I주는 아직도 투자이민 가능
- 외국 부호들의 ‘재산 도피’ 루트로 악용 우려
-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런드'주, 투자금 15만 달러 불과
- 취업, 유학 및 투자 이민 완화 vs 반이민 정서 감안 신중히 접근
전세계 이민 희망자들이 선호하는 캐나다의 영주권을 취득하는 지름길인 투자 이민 문호가 상대적으로 좁아졌으나, 여전히 인기를 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캐나다에서 투자이민 프로그램은 퀘벡주와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런드(P.E.I)주에서만 운영되고 있다.
연방정부는 지난 2000년대 초반 이와 별도로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IIP)을 주관해 왔으나, 중국 부자들이 ‘돈’으로 영주권을 사들인다는 비난이 일자 2012년부터 중단했으며, 2014년 6월 프로그램 자체를 폐지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은 관련 보고서를 통해 “투자를 통해 캐나다 영주권을 받는 비용이 프랑스, 영국과 호주 등에 비교해 싼 편”이라고 지적했다.
프랑스의 경우, 투자이민 조건에 따른 기본 금액이 1천4백60만여 달러에 달하며, 호주와 영국은 각각 5백만 달러와 1백74만 달러 선이다.
반면, 캐나다 퀘벡주의 경우, 80만 달러를 투자하고 5년 이상 퀘벡주에 거주하는 조건으로 영주권을 내주고 있다.
P.E.I.주는 영주권 발급 조건으로 15만 달러 이상 투자를 규정하고 있다.
연방 이민부에 따르면 주로 퀘벡주 투자이민 프로그램(QIIP)을 통해, 지난 2014년엔 2천여 명이, 지난해엔 1천6백여 명이 투자이민을 신청했다.
이민부는 “올해 들어 3월 말까지 신청자는 2백70여 명선이었으나, 연말까지는 모두 1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고 밝혔다.
현재 주요 선진국들중 캐나다에 더해 미국과 유럽 일부 국가들이 명분은 투자를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돈과 영주권을 맞바꾸는’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이와 관련, IMF 등 국제 경제 기구측은 “중국등 아시아권의 부자들이 제 2의 거처를 마련하는 방법으로 이를 선호하고 있다”며, “자신들의 모국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투자=영주권’ 프로그램이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은 자녀 교육이 첫째 이유인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의 경우, 영주권자는 초중고는 무료로 다닐 수 있고, 대학도 유학생에 비해 적은 학비를 내고 있다.
또, 무료 의료 혜택과 깨끗하고 안전한 거주환경 등이 부자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
캐나다에서 연방 프로그램이 중단된 것은 ‘외국 부자들을 위한 급행통로’라는 비난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불어권인 퀘벡주는 독립적인 이민제도 유지를 고집해, 투자프로그램을 계속 운영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가들은 “퀘벡주에 최소 5년간 거주를 못박고 있으나, 신청자들의 90%가 영주권을 받은 후 곧바로 다른 주로 이주하고 있다”고 밝혔다.
중국계 투자자들은 특히 밴쿠버로 옮겨가 집 장만에 나서,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손가락질을 받고 있다.
한편, 현행 이민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방안을 검토 중인 연방 자유당 정부는 앞으로 외국인 임시 취업 프로그램 규정을 완화하고, 특히 아시아권 관광객과 유학생 유치에 적극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9월말 중국에서 열리는 G20(선진 20개국) 정상회의를 앞두고 지난 9일 화요일 베이징을 방문한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은 “관광객과 유학생, 투자자들에 대한 문호를 크게 개방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재 중국인들은
캐나다를 방문하는 외국인들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유학생도 12만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맥캘럼 장관은 “중국을 포함해 아시아권 출신 방문자와 유학생을 두배 이상 늘리는 것이 목표”라며, “외국인 노동자의 임시 취업 제도도 되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전문가들은 “
캐나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을 벗어나지 못하며, 실업률이 오르고, 국민들 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시 취업프로그램과 관련, 맥캘럼 장관은 “부작용 논란으로 5년 전 당시 보수당 정부가 이를 폐지하는 극단적인 결정을 했습니다.”라고 말하며, “외국인력이 필요하며, 앞으로 점차적으로 재개하는 여부를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특히, 농업계와 대서양 연안의 수산 가공업계 등 일부 지역에서 일손 부족 현상이 여전하다고 그는 지적했다.
또, 지난 2012년 폐지된 연방 투자이민 프로그램에 대해 “외국 자본은
캐나다 경제에 이득이 됩니다.”라며, 이를 부활시키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덧붙였다.
외국 자본이 몰리며 토론토와 밴쿠버의 집값 상승을 부채질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맥캘럼 장관은 “다소 과장된 것”이라며, “유학생과 새 이민자및 투자자들은 경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라고 부정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