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TFWP)'을 손질하고 있는 연방 자유당 정부가, 최근 이를 악용하는 고용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마리앤 미하이척' 연방 고용부 장관은 외국 노동자들을 혹사시킨 혐의로 적발된 온타리오주의 한 농장과 뉴 브런즈윅의 한 트럭회사를 TFWP 프로그램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이 농장은 이 프로그램을 통해 20여 명의 외국 노동자들을 고용해, 이들을 일주일 내내 쉬는 날도 없이 일을 시켜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적발된 트럭회사에 대해 운송 업계측은 “현실을 무시한 채 지나친 잣대를 들이대, 이 트럭회사를 악덕 고용주로 몰아세웠다”며, “정부는 운전사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을 외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업계 관계자는 “트럭을 몰겠다는 취업 희망자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어, 외국 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이 프로그램과 관련해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논란이 일자, 현재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며, 올 연말쯤 최종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에 앞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최근 현장 조사를 확대하며 위반행위를 적발하고 있다.
이와관련, 미하이척 장관은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의 이름을 공개하고 프로그램 신청 자체를 금지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숙련인력을 임시 유치하기 위한 취지에서 도입됐으나, 취지와는 다르게 단순 외국 인력들만 들어오고 있다는 비난을 받아왔다.
특히, 요식업계에서 국내 실업자를 외면하고 외국 근로자들을 끌어 들이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지난 2014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프로그램의 일부 규정을 바꾼 바 있다.
[그래픽. 2016년 '임시 외국 노동자 프로그램' 개편: 시민권 취득을 위한 다양한 길 마련, 피해 외국 노동자의 오픈 취업 비자 허용, 실업 급여 연장 / 2016년 '급행 이민' 개편: 취업비자 급행 수수료, 이민 신청 시 LMIA 비중 축소, 타 이민 신청보다 우선권, 신청 처리 적체 해소 위한 투자, 외국 출신 대학원생들의 캐나다 잔류를 위한 시스템 / 그래픽: RuiChenLaw.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