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국민들 사이에서는 정부가 공립 의료보험의 영역을 넓혀, 의사 처방전에 따른 약품 비용 부담을 덜어주는'의약보험 확대안' 지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현재는 사립 의료보험에서만,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비용을 보전해주고 있다.
공립 의료보험 중 약품 비용 지원 기준은 운영하는 주마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일반적으로 소득의 일정 액수 이상을 약값으로 지출한 후에야, 처방전에 따른 의약품 비용을 보전해준다.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약품을 보전해주는 경우는 드물다.
여론 조사 기업인 '입소스리드(Ipsos-Reid)'사의 지난 8월 말 여론조사 결과, 의약보험 확대안에 찬성하는 캐나다인은 87%에 달하며, 반대는 13%에 불과하다. 그러나, 확대안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18세 이상 내국인 대상의 의료 보험료를 연 180달러 추가 인상하자는 안에는 찬성 46%, 반대 54%로 반대가 앞서고 있다.
추후 진행될 연방정부와 주정부의 의료협약 회의에서는 의약보험 확대안이 일부 논의될 가능성이 있다.
이외에, 약품 지원을 받는 계층의 약물 남용 및 이로 인한 폐해 문제도 일부 거론되고 있다.
한편, 확대안 같은 사회보장 제도 확대 논의가
캐나다 사회에서 활발한 배경에는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1946~65년생)와도 무관하지 않다.
다른 세대보다 인구가 월등히 많은 점이 베이비붐 세대의 특징인데, 현재 51~70세인 해당 베이비붐 세대는 약 960만 명으로, 국내 전체 인구 10명 중 3명(29%)의 비율을 차지한다.
이들 세대가 은퇴대열에 서면서, 복지 확대 요구도 덩달아 커지고 있다. 연금에도 베이비붐 세대를 고려한 여론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올해 6월 중순 실시된 '입소스리드'사의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캐나다 국민연금(CPP)'의 연금과 혜택을 늘리기 위해, 고용주 및 근로자 분담금을 소폭 증액하는 데 58%가 찬성을 했다.
대폭 증액을 요구하는 비율도 17%였으므로, 국민 4명 중 3명은 CPP 분담금 증액을 통한 연금과 혜택의 확장을 지지하고 있다.
반면에, CPP의 단계적 폐지나 전면 폐지는 25%가 찬성 했었다.
한편, 베이비붐 세대에 관한 다른 이슈로, 밴쿠버 및 토론토 지역의 지나치게 값비싼 주택 비용으로 인한 주거 위기도 정치권에서 다뤄지고 있는 사안이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