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야당 및 자영업자, 불입금 증액 불만 vs 연방 정부, 젊은 층 미래 위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다음달 의회에 '캐나다 국민 연금(CPP)' 개정안을 상정해 입법 절차를 시작한다.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의회의 가을 회기가 시작되는 오는 19일 월요일에 재정 소위원회에 직접 나와, CPP 개정안의 내용을 설명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6월 연방 및 각 주정부 간의 합의에 따른 이번 개정안은, 은퇴자의 생계 개선을 위해 연금 납입액과 지급액을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오는 2019년부터 은퇴자가 받는 한해 최고 연금액이 현재 1만3천100 달러에서 1만7천478 달러로 늘어난다.
반면, 고용주와 근로자가 부담하는 연금 납입액도 오르게 된다. 2019년부터 근로자 1인당 납입액이 월 7달러 늘고, 2023년까지는 납입액이 월 34달러에 이르게 된다.
그러나, 이같은 기본 사항 이외에는 현재까지 상세한 개정안의 내역이 공개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 야당들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연금제도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며 내역을 숨기고 있다”고 비난했다. 연방 보수당 측은 “특히 중소 사업체 운영자들이 납입금 증액으로 큰 부담을 안게 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신규 채용도 줄이고, 임금도 낮추는 부작용을 불러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개정안에 적극 반대해온 '전국 자영업자 연맹'측도 “추가 연금을 받으려면 40년 정도 납입해야한다”며, “현재 은퇴한 노동자 또는 은퇴를 앞둔 국민들은 혜택을 전혀 보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정부측은 “개정안은 보다 나은 노후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서, 대부분의 국민들이 찬성하고 있다”며, “젊은 층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