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폐지된 이민부 규정 몰랐다고, 캐나다 시민권 박탈당한 사람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6-09-23 (금) 09:05 조회 : 4878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14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이용하여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여행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런데 36세의 펑크는 올해에 난데 없이 캐나다 이민국으로부터 자신이 더 이상 캐나다 시민권자가 아니라는 청천벽력과 같은 서신을 받게 됐다.
현재 스쿼미시에 거주하고 있는 펑크는 “서신을 보는 순간 숨이 멎는 줄 알았다.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게 됐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다”고 언급했다. 
이런 일이 생기게 된 이유는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과거의 규정 때문인데, 해당 규정에 의하면 해외에서 출생한 캐나다 시민권자가 역시 캐나다 이외의 해외에서 자녀를 낳을 경우, 그 자녀는 28세가 되기 전에 시민권을 유지하겠다는 신청을 해야 하며,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시민권을 박탈당하도록 되어 있다.
이 규정은 1977년 2월 15일에서 1981년 4월 16일 사이에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에게 적용된다. 
단, 부모가 '캐나다에서 출생한' 시민권자일 경우에는 그 자녀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도의 시민권 유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본 규정은 지난 2009년에 당시 여당이었던 보수당 정권에 의해 철회됐지만, 소급되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009년에 28세가 된 해당자들은 반드시 유지 신고를 해야만 했다.
펑크는 이런 규정이 있는지 조차도 몰랐다고 말하며, 여권을 갱신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해당 규정을 알게 됐다고 밝혔다.
토론토 대학 법학부의 '오드리 매클릴' 교수는 이 규정이 해외에서 출생한 시민권자가 캐나다에 거주하지 않게 되는 경우가 생길 것을 우려한 정부에 의해 1970년대에 발의됐다고 언급했다. 
캐나다 이민국의 '린제이 웸프' 대변인은 이민부 장관이 특별한 예외적인 상황이 있을 경우 재량껏 규정을 적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펑크는 올해 7월에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과 접촉을 했지만, 아직 아무런 연락을 받지 못한 상태라고 언급했다.
빅토리아 대학 법학부의 '도널드 갤로웨이' 교수는 정부가 이러한 중요한 규정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제대로 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하며, “정부가 구태적인 규정을 만들어냈다는 사실 자체에 대해 놀라지 않을 수 없다. 더 큰 문제는 규정을 만들어 놓고, 이에 대한 설명이나 정보를 거의 전달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정부는 세부적인 내용은 국민들이 알아서 찾아서 확인하라는 안일한 자세를 보였다”고 덧붙였다.
해당 규정으로 인한 피해자는 펑크 뿐만이 아니다. 매니토바에 거주하는 '에바 프리센' 역시도 28세에 캐나다 시민권을 박탈당했기 때문에, 6살 이후로 캐나다에서 거주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금 캐나다로 “이민을 와야만” 했다. 
현재 37세인 프리센은 27세가 됐을 당시에 구전을 통해 해당 규정에 대해서 들었지만, 신청 마감일까지의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지 못했다고 언급했다.
또 다른 매니토바 주민인 '모니카 프리센' 역시도 외국을 방문했다가 캐나다로 귀국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캐나다 시민권 유지 신청 기간이 지났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고 말하며, 정부가 국민들에게 관련 정보를 통지하지 않은 것을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그는 이민부에 호소를 한 끝에 정상참작이 되어 시민권을 다시 획득할 수 있었다고 말하며, 자신의 사례가 정부로 하여금 국민들에 대한 필수적인 서비스를 중시하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갤로웨이 교수는 해당 규정의 적용을 받는 사람이 수백 명에 달할 것으로 추정하며, 이들이 대부분 규정의 내용을 잘 모를 것이라고 밝혔다.
f8913b6a53a86f2182eb2c4eaffe7bcb_1474539
[Woody Kim]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캐나다 정부는 남성도 여성도 아닌 제3의 성별을 가진 것으로 확인된 시민들에게 'LGBTQ2 권리' 지원을 위해 정부 문서에 'X'를 표시하고 성별에 중립적인 여권 및 기타 정부 문서를 발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
09-01
이민/교육
최근에 캐나다 영주권을 소지한 유럽인과 호주인들 중에서 영주권을 포기하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밴쿠버와 토론토의 이민전문 변호사들은 독일과 영국, 프랑스, 그리고 호주 출신 캐나다 …
07-08
사회/문화
이중 국적자, 국내 입국 시 캐나다 여권 필요 해외에 체류 중인 일부 국민들의 캐나다 여권 신청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11월 10일부터 연방 정부는 캐나다 국적 외 타국가 국적을 보유 중인 이중…
07-01
이민/교육
새 규정 작년 11월부 시행, 이중국적자 입국 시 여권 항상 소지해야   이중국적자 여권 신청 폭주, 발급 기간 두 배 이상 지연  65세 이상 이중국적 한국인, 새 규정 적용 대상 포함 국내 이중국적자들이 새…
06-03
정치
여권 발급, 낚시 면허, 공원 입장료 등 수백종, 내년 4월 1일부 적용 수입보다 서비스 제공 비용 더 들어, 14억 달러 적자 야당, 세금 더 거두려는 의도라며 반발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11일 각종 대민 서비스의 …
04-14
사회/문화
캐나다 주요 국제공항에 얼굴인식 기술로 입국 수속 절차를 자동화한 무인 심사기가 설치, 운용된다. 2일 캐나다 국경관리국은 공항 입국 절차 현대화 및 신속화 방안의 하나로 얼굴인식 무인 심사기를 올봄부터…
03-04
이민/교육
- 연방 이민부와 국경 관리국, 홍보 및 업무 협조 부족  - 이민부는 영주권자 면제, 국경 관리국은 eTA 요구하는 경우 발생​ - 이중 국적자 입국 시, 캐나다 여권 제시 의무 연방 정부가 지난해 11월10일부터 본…
01-20
이민/교육
캐나다 시민권자인 부모를 통해 멕시코에서 출생한 '버디 펑크'는 태어난지 2개월만에 부모와 함께 매니토바로 이주를 했다. 그는 캐나다인으로서의 삶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살아왔으며, 자신의 캐나다 여권을 …
09-23
이민/교육
- 대행 사이트 실수로 '신상 정보' 누락 시, 입국 금지될 수도 - 복수 국적 캐나다인 입국 시, 반드시 캐나다 여권 필요 오는 9월 30일부터 캐나다 방문자를 대상으로 시행되는 사전 '전자 입국 승인 제도(eTA)'와 관…
08-25
이민/교육
캐나다의 '전자 입국 승인(eTA)'는 항공편을 이용해 캐나다에 입국하거나 환승하는 모든 비자 면제 국가 국민(미국 시민권자와 유효한 캐나다 비자 소지자 제외)에게 요구되는 입국 요건이다.(단, 육로 및 수로를 …
06-25
이민/교육
9월 29일까지는 여권만 소지해도 입국 가능 캐나다 입국을 원하는 '비자 면제국' 여권을 소지한 외국인이라도, 9월 30일부터는 캐나다 입국을 위해 반드시 '전자 여행 허가(eTA: Electronic Tra…
06-16
이민/교육
- 현재 '결혼 초청' 영주권 부여 기간, 2년 이상에서 12개월 이내로 단축 - 최종적으로 결혼 후 '2년 대기 규정' 폐기할 것  - 감사원 감사 결과, '시민권 사기'에 대한 적발 시스템 부족​ 연방 자…
05-13
이민/교육
이민성의 업무체계 개선 권고. 적발된 허위 신청자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  캐나다 감사원 (Auditor General)은 캐나다 이민성에 대한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민성 (Immigration, Refugees and Citizenship Canada)…
05-13
이민/교육
터키에서 캐나다로 유학 온 아나스타샤 지키야씨의 경우는, 생애의 상당부분을 대학교수인 부모와 함께 터키에서 보냈으며, 미국에서도 한 동안 거주한 바 있다. 그…
03-25
이민/교육
캐나다 정부가 오는 15일부터 시행하려던 전자여행허가제(eTA) 도입을 가을로 연기했다.  ETA가 연기된 배경은 충분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민부는 비자면제 국가를 상대로 한 충분한 홍보가 이…
03-11
이민/교육
캐나다 정부는 유학, 취업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등록하는 디지털 신분확인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4일 토론토에서 테러분자 등의 입국…
06-04
사회/문화
캐나다 경찰이 이슬람 수니파 무장반군 ISIL에 가담하려던 청년 10명을 체포했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지난 주말 몬트리올 국제공항에서 출국 직전에 체포하고 여권은 모두 압수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생활…
05-20
사회/문화
이슬람교를 공부하던 캐나다 20대 여성이 급진 수니파 무장세력 '이슬람국가(IS)'에 가담하기 위해 시리아로 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AFP통신이 25일(현지시간) 보도했다.캐나다 CBC 방송은 이날 온라인으로 이슬람…
02-26
사회/문화
500억원대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리고 캐나다 밴쿠버로 도피했던 한국인이 한국과 캐나다 당국의 공조 수사로 검거됐다고 주 밴쿠버총영사관(총영사 이기천)이 15일(현지시간) 밝혔다. 총영사관은 이날 캐나다 국…
01-16
이민/교육
인터넷 전자 입력으로 승인…수수료도 부과캐나다 정부는 항공편으로 캐나다에 입국하는 모든 방문객에 사전 신상 조회를 거치도록 하는 새로운 입국 심사 방식을 도입할 방침이라고 캐나다통신이 10일(현지시…
12-11
목록
 1  2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