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새 이민 정책, 내달 공식 시행령 발표 예정
- 배우자 영주권, 조부모 초청 등 규정 완화
- 저출산율 및 고령화로 산업현장 인력 부족, 이민자 늘려 해결
- 국민들 사이에 늘고 있는 반이민 정서가 걸림돌
- 주류 언론들, 한 목소리로 이민 문호 확대 주장
- 시민권법 박탈 및 시민권 영어 시험 강화 규정, 연말까지 폐기
연방 자유당 정부의 지난 총선 공약에 따른 새 이민정책의 총체적인 윤곽이 드러났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10월 총선 당시, 새 이민자 정원 확대와 시민권 취득 규정과 배우자 영주권 자격 완화, 조부모 및 부모 초청 허용 등 전반적인 친이민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이와 관련, 최근 연방 이민부는 다음달 '존 맥캘럼' 이민부 장관의 공식 발표에 앞서 거의 모든 이민제도 조항에 대한 새 개편안을 예고했다.
이번 개편안에는 명시되지 않았지만, 연방 자유당 정부의 친이민 정책 핵심은 이민쿼터를 늘리는 것으로서, 맥캘럼 장관은 지난 여름 전국을 돌며 공청회를 통해 '새 이민자들을 대폭 받아 들이겠다”라고 강조한 바 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말까지 지난 1년 기간 새 이민자 32만여 명이 입국해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에 대해, 맥캘럼 장관은 “저출산률과 인구 고령화로 인해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난이 우려된다”며, “이민 정원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했다.
맥캘럼 장관은 다음달 의회에 내년부터 향후 3년간 시행할 이민정책을 정식 보고할 예정이며, 이때 내년 이민쿼터 규모가 드러날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계를 대변하는 민간 경제연구소 '컨퍼런스 오브 캐나다(CBC)'는 최근 관련 보고서를 통해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새 이민자를 한해 40만명 이상 유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인구 감소 추세로 앞으로 25년 후엔 성장률이 현재보다 절반 수준으로 하락할 것”이라며, “이민 문호를 확대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도 이같은 주장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있으나, 테러 위협과 불경기 등으로 국민들사이에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문호 개방 정책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당내 일각에서 지역구 주민들의 반발을 의식해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며 반대론을 제기하고 있어, 다음달 공개될 정책 보고서 내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2016~2018년도 향후 규정 계획안’이라는 제목의 새 개편안은 부모를 따라 이민올 수 있는 자녀 나이를 현재 19세 미만에서 상향 조정할 것이라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나이는 포함하지 않았다.
또, 배우자 초청이민 부문과 관련, 입국 후 최소 2년간 실혼 관계를 유지해야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현행 규정을 바꿔, 바로 자격을 인정받도록 할 것이라는 조항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 전문 변호사 '데이비드 코헨'은 “이번에 예고된 개편안에 해외 고급인력을 대상으로 한 급행이민 제도(Express Entry)와 주정부 자체 이민선발제도(PNP)가 제외된 것이 주목된다”며, “이는 아직까지 정책의 최종 방향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2017년도 이민정책 보고서’ 발표를 앞두고, 주류 미디어들이 문호확대를 촉구하고 나섰다.
최근 맥캘럼 장관은 내년 새 이민자 정원을 현재 연 26만명선보다 크게 늘릴 것이라고 언급한바 있으나, 주민들 사이에 반이민정서가 확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고심하고 있다.
특히, 집권 자유당 일부 의원들과 야권이 지역구 주민정서를 내세워 반대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와 관련, 캐나다 최대 일간지인 '토론토 스타'는 지난 11일 화요일 사설을 통해, “반대론은 잘못된 인식과 왜곡된 주장을 근거한 것”이라며, “맥캘럼 장관은 과감하게 이민문호를 넓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국 일간지 '글로브 앤드 메일'도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구가 늘어나야 한다”며, “고령화 추세를 감안할 때 새 이민자들이 더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응답자의 39%가 이민정원을 축소해야 한다고 답했으며, 확대에 찬성한 비율은 16%에 그쳤었다.
토론토 스타는 “경제전문가들과 인구학자들이 이민자를 더 받아 들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며, “맥캘럼 장관은 경제적 측면만 따져도 이민를 늘려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토론토 스타는 민간 경제연구소 '컨퍼런스 오브 캐나다(CBC)'의 보고서를 인용해 “인구가 줄어들면 결국 경제 성장률이 하락한다"고 주장했다.
CBC 보고서에 따르면, 온타리오주의 경우, 오는 2025년쯤 기능직 전문직 인력이 36만4천명이나 모자라게 돼 주정부가 새 인력 유치에 주력하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보수 성향의 백인계 주민들의 반감이 높아가고 있어, 여론을 의식할 수 밖에 없는 연방 정부 입장에서 공약을 강행할지 주목되고 있다.
반면, 자유당 정부는 “영주권자에 대해 시민권을 손쉽게 취득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겠다”는 공약을 지난해 11월 집권 직후 바로 시행에 옮긴 바 있다.
2014년 6월 당시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는 시민권 박탈과 영어시험 규정을 강화한 시민권법을 제정해 논란을 불러왔었다.
야당 시절, 이를 강하게 비판했던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 6월 시민권법 개정안을 하원에 정식 상정해 통과시켰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개정안을 건국 기념일인 7월1일 캐나다 데이에 발효한다는 목표로 상정해 상원에 회부했으나, 상원 보수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며 여름 휴회가 겹쳐 확정되지 못했다.
의회 절대 다수석을 장악하고 있는 연방 자유당 정부는 올 가을 회기에 이에대한 입법 절차를 재개했으며, 올해 연말 이전까지 마무리 지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이민부는 “저스틴 트루도 총리와 자유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개정안을 관철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행 시민권법에 따르면, 14세에서 64세 미만은 반드시 영어시험을 거쳐 합격해야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개정안은 55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서는 이전과 같이 영어시험을 면제해 준다는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신청일 기준으로 6년중 최소 4년 이상 국내에 거주한 경우에만 신청 자격이 있다는 현행 규정도 5년 중 3년으로 단축될 예정이다.
[Alberta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