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경제 자문 위원회, 현재보다 50% 이민 정원 더 늘려야
- 베이비부머 은퇴로, 산업 인력부족 현상 확대
- 이민 개방으로 내수시장 확대해야, 경제성장 유지 가능
- 연방 이민부 장관, 최근 반이민 정서 감안 신중론
연방 자유당 정부가 다음달 초 새 이민정책을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경제자문위원회'가 경제 성장을 위해 이민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의 위촉을 받은 민간 경제전문가들과 각료 등 14명으로 구성된 자문위는 지난 23일 일요일 건의안을 통해 “오는 2100년까지 인구를 현재보다 3배 많은 1억명까지 늘려야 한다”며, “첫 단계로 2021년 까지 한해 새 이민자 정원을 45만 명선으로 증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현재 연 30만 명선보다 50%나 증가하는 수치다.
[그래프 1. 노인 1명당 부양 경제 인구 추세(1971~2036년, 전국 기준): 2012년 각주별 기준]
자문위는 “미래에 경제 성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민자들이 핵심 자원”이라며, “베이비부머 세대가 은퇴연령에 접어들며, 산업현장에서 인력 부족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 이민확대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자문위원들 중 투자전문가들은 “2100년까지 총인구를 1억 명으로 목표로, 내수시장을 확대해야 경제 성장을 유지할수 있다”며, 이민 개방을 적극 촉구하고 있다.
자문위는 “현재의 저출산율과 이민쿼터를 그대로 둘 경우, 2100년쯤에 총인구가 5천3백만 명 선에 이르러, 인구규모로 세계에서 45 번째 정도에 그칠것”이라며, “이는 내수 시장이 한계에 달해, 경제 성장의 여력을 찾기 힘들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바턴 자문위원은 “현재와 같은 인구 증가 패턴으로는 성장률을 유지하기 조차 힘들어 진다”며, “캐나다의 저력인 주민 다양성과 복합문화주의를 적극 활용해 이민자들을 대거 유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근 민간 경제연구소인 컨퍼런스 보드 오브 캐나다(CBC)도 ‘이민정원 연 45만 명’을 주창하고 나선 바 있다.
또, '나브디프 바인스' 경제개발부 장관은 “새 이민자를 더 많이 받아들이자는 제안에 동의한다”며,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밝혔다.
게다가, 국내 제조 수출업계는 최근 실시된 조사에서 “숙련인력을 확보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업계 관계자는 “단순히 이민 정원을 확대하는 것보다는, 기업들이 필요한 숙련인력을 선발해 유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세계 은행'의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가 호주와 미국, 영국과 함께 세계 각국의 숙련인력들이 가장 선호하는 이민 대상 국가로 밝혀졌다.
세계은행 관계자는 “전문인력들이 캐나다 등 4개국에 주로 정착하고 있다”며, “캐나다는 미국 다음으로 선호국가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특히,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인재들이 영어권 국가로 몰려들고 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미국 정보산업의 메카인 실리콘 밸리의 경우, 소프트웨어 엔지니어 4명 중 3명이 외국태생이며, 호주 서부는 의사들의 절반 이상이 이민자 출신”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존 맥캘럼'이민부 장관은 “더 많은 이민자들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공감한다”며, “그러나 무조건 늘릴 수 만은 없는 한계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 당시 ‘친 이민’ 정책을 공약으로 내세웠으나, 국민 정서가 곱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고심하고 있다.
또, 일부 자유당 의원들이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우려해, ‘신중한 접근’을 요구하며 제동을 걸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2017년도 이민정책 보고서’는 다음달 초 공개될 예정으로, 내년도 이민정원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그래프 2. 앨버타주, 노동 인력 부족수 전망(2011~2021년): 2021년 114,278명 부족 예상]
[Alberta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