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방 정부, 향후 11년간 인프라 건설에 810억 달러 추가 공급
- 세계 경제 침체 불구, EU와 CETA 체결로 일자리 늘릴 수 있을 것
- 이번 미니 예산안, 균형예산 복귀 시점 빠져 우려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적자재정의 시기를 늘릴 것이라고 최근 공언했다.
모노 장관은 정부의 적자예산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일년 더 연장될 것이라고 말하며, 정부의 경제재건 공약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고, 민간분야의 투자를 더욱 유치하기 위해, 사회기반 시설 공사에 더 많은 투자를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했다.
장관은 연방정부가 앞으로 11년에 걸쳐 810억 달러를 추가로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하며, 해당 자금은 대중교통망과 친환경 시설, 사회기반시설, 무역을 지원하는 교통시설, 그리고 스마트시티 건설에 사용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모노 장관은 의회에서 행한 발표를 통해 “우리 경제는 성장하고 있지만, 그 성장속도는 아직 우리가 바라는 것만큼 빠르지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미국의 경제회복 속도가 당초 예상보다 느린 것과 영국의 브렉시트 투표결과로 인한 불확실성을 포함하여, 전세계 경제가 전반적으로 침체에 빠져 있기 때문에 캐나다도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그러나 이번에 유럽연합과 역사적인 '포괄적 경제 무역 협상(CETA)'이 체결된 것을 통해, 비록 불확실한 시대 가운데서도 노력과 인내를 통해 중산층의 일자리들이 창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라고 언급했다.
모노 장관은 세금환급과 같은 정부의 중산층 경기 부양 대책이 소비를 늘리고, 전반적인 경제를 튼튼하게 만들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내년 봄에 발표하게 될 연간 예산안을 준비하고 있는 모노 장관에게 있어서, 가장 큰 초점은 바로 전반적인 경제가 어떻게 흘러갈 것인가 하는 문제에 집중되어 있다.
현재 실행 중인 2016~2017 예산안은 올해 3월 22일에 발표됐는데, 해당안에 의하면 올해에는 294억 달러의 적자재정을 편성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으며, 내년에는 적자규모가 290억 달러로 소폭 줄어두는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하지만, 지난 1일 화요일 새로 발표한 재정방안에 따르면, 2016~2017년도의 재정적자규모는 247억 달러로, 당초 예상보다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내년 적자폭 역시도 269억 달러로 감소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2019~2020년과 2020~2021년 재정적자 규모는 올해 초에 발표했던 것과 비슷한 180억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발표됐다.
이번 미니 예산안의 특징을 들자면, 균형예산으로 복귀될 시점이 명시가 안 되어 있다는 점인데, 이는 다시 말해서 적자예산의 기간이 늘어날 것이란 사실을 강하게 암시하는 사실이라고 할 수 있다.
정부의 새로운 예산안에 대해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니다.
'하우(C.D. Howe) 연구소'의 '윌리엄 롭슨' 소장은 “현정부가 예산에 대한 분명하고 확고한 기준이나 지침이 없다는 사실에 대해 우려하고 있습니다”라고 언급했다.
그는 연방정부가 주정부들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재정상태가 양호한 편에 있다고 지적하면서도, 연방정부가 언제 균형예산으로 복귀할 것인지를 명확하고 세부적으로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롭슨은 “정부는 언제부터 균형예산이 이뤄질 것인지 여부를 발표하지 않았는데, 이는 장기적인관점이나 단기적인 관점 모두에 있어서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입니다”라고 언급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