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상 최대 가계 부채 줄이기 위해 필요
-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 경우, 현재는 집값의 5%만 필요
- 100만 달러 이상 주택 경우, 50만 달러 이상 구간은 10% 다운페이
- 국내 자가주택 소유비율, 69%로 세계에서 가장 높아
- 현재 모기지 대출 시스템, 정부가 부담 및 위험 다 떠맡아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CMHC)가 집을 구입할 경우 지불해야 하는 다운페이의 액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향후에는 집을 사는 것이 더욱 어려워질 전망이다.
모기지주택공사의 에반 시덜 사장은 지난 18일 금요일에 영국 런던에서 가진 연설을 통해,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는 모기지를 빌리는 집주인에게 다운페이의 규모를 높이는 방안은 검토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현재 국내에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가구의 부채규모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이는 우리 경제의 미래를 위험에 빠트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하며, 빚을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모기지를 빌리는 조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지난 1998년에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취지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매자의 경우에 집을 구입할 때 의무적으로 내야 하는 다운페이의 규모를 집값의 1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낮춘 바 있다.
시덜 사장은 “국내에서는 집을 구입한 뒤에 이를 판매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세금이 면제되는 등의 정책이 시행되고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집을 구입하려는 욕구가 매우 강하다”고 말하며, “국내 자가주택 소유비율은 69퍼센트로 전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집을 소유하는 것은 저축과 노후생활의 안정성을 가져다 주는 좋은 도구이기는 하지만, 이로 인해 노동시장을 제약하는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지난 2015년 12월부터는 집값 중에서 50만 달러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운페이의 규모를 종전의 5퍼센트에서 10퍼센트로 상향시키는 조치를 새롭게 도입한 바 있다.
이로 인해, 100만 달러 주택을 구입할 경우 내야 하는 다운페이의 규모는 집값의 7.5퍼센트로 상향됐다.
시덜은 “집값의 19분의 1만을 주고 집을 살 수 있는 것이 좋은 정책인지에 대해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정책으로 인해 집값이 폭등하는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라고 밝혔다.
정부는 또한 올해 10월 17일부터 모기지 대출 규정을 재차 강화시키는 조치를 시행한 바 있다.
연방 재정부가 도입한 방안에 의하면, 과거에는 집값의 20퍼센트 미만을 다운페이로 지불하는 사람들에게만 적용됐던 까다로운 대출규정이, 이제는 모든 주택 구매자들에게 적용되도록 되어 있다.
다시 말해서 집을 구입하려는 사람들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할인된 모기지 이자율이 아닌, 은행의 고시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어야만 모기지를 대출받을 수 있게 된다.
현재 시중은행들은 5년 고정 모기지를 3퍼센트 이하의 이자율로 할인해서 대출해주고 있지만, 연방 중앙은행이 고시한 해당 모기지 상품의 이자율은 4.6퍼센트에 달한다.
따라서, 이제 주택구매자들은 4.6퍼센트의 이자율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만 모기지를 빌리는 것이 허용되기 때문에, 빌릴 수 있는 돈의 규모가 줄어들게 된다.
해당 규정을 적용할 경우, 예를 들어 55만 달러의 모기지를 빌리기 위해서는 과거에 비해 매달 400달러를 추가로 부담할 수 있는 재정적 여유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시덜은 또한 현재의 모기지 대출 시스템은 모든 재정적인 부담과 위험을 정부가 떠안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하며, 앞으로는 모기지를 직접 대출해주는 시중은행들도 위험의 일부를 부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갖고 있다고 공개했다.
하지만 이러한 정책이 시행될 경우, 5년 고정 모기지의 이자율이 0.1~0.4퍼센트 가량 인상되는 결과를 만들어낼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