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종 승인까지 걸리는 기간이 크게 단축된다.
지난 7일 존 맥캘럼 연방 이민부 장관은 “국내 또는 해외 배우자와 결혼하기 위해 수년을 기다리는 상황은 바로 잡아야 한다”며, “다음주부터 간소화된 신청 양식을 배포하고 내년엔 결혼이민 쿼터도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이민부에 따르면, 현재 결혼초청 신청 처리에 소요되는 기간은 앞으로는 국내외를 상관없이 12개월 이내로 줄어들 전망이다.
이미 신청서를 낸 경우, 최종 결정이 날 때까지 추가로 12개월 더 기다릴 필요 없이 신청 접수 순서에 따라 빠르게 처리된다.
이에 따라, 신청 후 대기자들은 늦어도 2017년 12월 이전에 배우자 초청 이민신청 결과를 받아 볼 것으로 예상된다.
처리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민원은 이전 연방 보수당 정부 때도 수차례 제기됐으나 묵살당한 바 있다.
연방 자유당 정부는 지난해 총선때 '가족 재결합' 이민을 우선하는 정책을 공약했으나, '시리아 난민' 수용에 초점을 두어 이를 이행하지 못해 왔다.
이에 자유당 정부는 지난봄 첫 예산안에 누적된 신청건수를 처리하기 위해, 이민부에 2천5백만 달러를 배정했으며, 이민부는 준비작업을 진행해 최근 새 시스템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이민 규정 개정으로 기존 신청자나 신규 신청자 모두 1년 이내에 수속을 마무리 짓겠다는 것이 이민부 목표다.
이민부는 올해 초부터 영주권 처리기간 단축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한 결과, 캐나다 내에서의 수속 시간은 15%, 그리고 해외에서의 수속 시간은 10%를 줄였다.
매년 연방 이민부는 당해 년도에 처리할 수 있는 각 카테고리 별 이민자 쿼터를 정해 왔다.
그런데, 배우자 초청 이민자 수가 연초에 계획한 카테고리별 배정 수에 비해 크게 초과하면서 대기자 수가 점차 늘어났다.
2015년만 해도 7만 명이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지만, 배정된 배우자 초청 이민자 숫자는 4만8천 명에 불과했다.
배우자 초청 이민의 경우, 해외에 배우자가 있으면 '가족 클래스'로, 국내에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또는 '동거인' 자격으로 신청을 한다.
이를 위해 우선 '배우자' 이민 초청 인원을 늘렸다.
2016년도에 전체 이민자 목표를 상향 조정하면서, 배우자, 동거인, 미성년 자녀를 작년보다 1만2천 명 늘려 6만 명으로 확대했다.
내년에는 6만 4천 명으로 더 늘릴 예정이다.
2016년 시작 시점에, 보통 국내 신청의 경우 26개월, 해외 신청의 경우 18개월의 수속기간이 걸렸다.
이민부 관계자는 “올 연말까지 누적 신청건수를 모두 마무리 짓고, 내년 초부터 신속한 처리에 매달릴 것”이라며, “기재 사항을 현재 14개에서 4개로 줄인 새 신청서류를 오는 15일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일부 특정 케이스를 제외하고, 신청건수의 80% 이상을 12개월 내 처리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보다 정밀한 조사가 필요한 약 20% 신청자의 경우, 추가 정보 요구와 범죄 사실 증명, 안전 및 건강 상태 조사 등으로 12개월이 더 걸릴 수 있다.
더불어, 이민부는 또 국내에서 배우자 이민 신청 수속 중인 대상자가 수속 기간 동안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파일럿 프로그램도 연장할 예정이다.
이 프로그램은 2016년 12월 22일에 종료되나, 이번 조치로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된다.
또, 캐나다 영주권자가 허위(위장) 결혼으로 배우자 초청 이민을 신청했다가 발각되면, 영주권을 박탈한다고 경고했다.
그리고, 배우자 이외의 가족 초청 분야는 이번 개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