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자유당 정부의 재정 적자 기조가 계속될 경우 오는 2050년 적자 규모가 1조5천500억 캐나다달러(1천345조원)에 이를 것이라는 재무부 보고서가 공개됐다.
재무부는 지난 연말 작성한 자체 보고서에서 정부의 적자 재정 정책 기조를 토대로 향후 재정 상태를 이같이 예측했다.
재무부는 연말 휴가기에 접어든 지난달 23일 자체 웹사이트에 이 같은 내용의 보고서를 슬그머니 올렸으며 이날 이 사실이 각 언론을 통해 뒤늦게 공개됐다.
보고서는 향후 6년간 정부가 인프라 투자를 비롯해 경제 부양 정책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고 이에 따라 정부 재정이 해마다 적자를 벗어나지 못할 것으로 예상했다.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에서 적자 재정을 통한 정부 지출 확대를 공약으로 내세우면서 집권 후 2년간 100억 캐나다달러의 적자 재정을 유지한 뒤 2019년 균형 재정을 달성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정부는 그러나 지난해 들어 국제 유가의 급격한 하락세가 계속되는 등 경제 여건이 악화하자 이 계획을 포기하고 올해 적자 규모를 251억 캐나다달러로 전망하면서 2021년까지 146억 캐나다달러로 줄일 계획이라고 당초 정책 공약을 수정했다.
재무부 보고서는 적자 재정에 대한 장기 분석이 유동적이고 불확실한 변수에 좌우될 가능성이 많다고 전제, 적자 예상치가 반드시 전망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공공 재정의 장기 지속성을 확보하고 향후 예상되는 변수에 효과적으로 대비하기 위한 개괄적인 분석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향후 부정적 변수로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가 몰고 올 파장을 꼽으면서 인구 변동으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축되면서 노동 생산성이 떨어지고 노령층에 대한 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그러나 현시점의 예측이 다분히 가변적이라면서 인구 변동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 대안이 성공적으로 시행돼 노동력 확대와 생산성 향상이 이루어지면 2055년까지 경제 성장이 22% 늘어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가 공개되자 야당은 정부의 재정 정책이 무책임하다고 거세게 비판했다.
보수당 예비내각의 재정 담당인 제라드 델텔 하원의원은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19년 재정 균형을 약속하며 투명하고 공개적인 정책 운용을 다짐했다"며 "이제 1년 남짓한 시간이 지난 후 캐나다 국민은 눈이 휘둥그레질 적자 사태를 보게 됐다"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