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관' 대신 '프로그램'이 이민서류 심사, 현재 테스트 중
-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적체 현상 해소, 두 마리 토끼 잡을 것
-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 어떤 근거로 판단할 건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이민 심사 업무의 일부를 전산화 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일각에서는 이에 따른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을 보내고 있다.
지난 5일 일간지 토론토 스타에 따르면, 연방 이민부는 오랜 기간 고질병으로 지적받아온 이민심사 적체 현상 해소와 정부의 업무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이민 신청자들의 서류를 심사해 승인 또는 거절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프로그램을 시험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이민부 관계자는 “현재 시험중인 프로그램은 수만 건에 이르는 지난 이민 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이민 심사관들과 같은 판단을 내려 업무 효율성 향상과 적체 현상 해소라는 두마리 토끼를 잡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계획은 지난 2013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의 승인아래 진행됐으며, 보다 정확성을 높이기 위해 광범위한 테스트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일부 이민 법률 전문가들은 이같은 정부의 계획에 대해 우려를 표하고 있다.
이민 전문 변호사 리차드 커랜드는 “연방 국세청을 비롯해 다수의 국가들이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이민 업무에 도입한 곳은 없다”라며, “이같은 프로그램은 단지 이민 신청문서들의 사기성 여부를 판단하는 것에만 국한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외에도, 이같은 계획 자체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의견도 있다. 맥매스터 대학의 빅 사스위치 교수는 “이민 심사관들 조차도 똑같은 신청 사례에 대해 각기 다른 방식으로 판단을 내립니다”라며, “아무리 기술이 발전했다지만, 컴퓨터 프로그램이 이민 신청자들의 다양한 변수를 어떤 근거로 판단 내릴지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3일 화요일부터 부모 및 조부모 초청 온라인 신청을 받기 시작한 가운데, 일부 신청자들이 이민부가 신청을 불과 채 1달도 남기지 않은채 추첨제로 변경해 시간 및 금전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