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세는 앨버타 사람들이 지구 기후 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것들을 줄이도록 유도하려는 주정부의 새로운 시도이다.
이 새로운 세금 부과는 오염 배출량에 따라, 연료가격에 추가금이 더해지게 된다.
탄소 배출세는 톤당 20달러이고, 2018년에는 30달러로 오를 예정이다.
정부는 두자녀를 둔 평균가족으로 계산했을 때, 난방 및 가스 사용료는 연간 338달러가 들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약간 복잡하다.
연수입이 47,500 달러 이하이거나, 한 가족의 총 수입금이 95,000 달러 이하인 가정은 모든 탄소세를 환불 받게 될 것이다.
1. 비용이 얼마나 더 많이 들까?
현재 대부분 차량이나 가정용 연료의 전부는 아니지만, 일부는 이미 가격이 올랐다.
새해 첫날부터 리터당 4.5센트씩 올랐는데, 간접적인 비용이 더 숨겨져 있다.
전국 납세자 연맹(Canadian Taxpayer Federation)의 앨버타 지부장 페이지 맥퍼슨(Paige MacPherson)은 새로운 부과금은 움직이는 모든 것들에 붙는 세금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품목에 따라 오른 비용은 다르지만, 모든 가격이 상승했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다.
반면에, 그린피스 캐나다(Greenpeace Canada)의 기후 및 에너지 운동가인 마이크 휴데마 (Mike Hudema)는 아주 조금 오른것 뿐이라고 주장했다.
2. 그럼 이 돈은 어디에서 쓰이게 되나?
앨버타주는 향후 5 년간 96억 달러이상의 관련 세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정부는 약 2/3 가량이 녹색 에너지 프로젝트 및 인프라와 같은 것들을 위해 사용되며, 경제를 다각화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나머지는 탄소세 환불을 위해 지원하고, 석탄 공동체를 도와, 중소기업들의 세금을 삭감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3. 기후 변화에 영향을 미칠 것인가?
맥퍼슨(MacPherson)은 탄소세가 기후 변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것을 확신하지 못했다.
그녀는 새로 당선된 도날드 트럼프(Donald Trump) 미국 대통령이 탄소세를 미국에 도입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나, 휴데마(Hudema)는 앨버타주는 현재 탄소세를 도입하는 수십개의 나라 중에 속해 있으며, 연방 정부는 내년엔 모든 주가 이와 같은 일을 함께 하기를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에너지를 낭비하고 돈이 새나가던 우리집이 사회시설과 운송을 위한 보조금에 보탬이 되는 것을 볼 때, 갑자기 무언가 더 효율적으로 보이게 될 것이다. 그때 더 많은 이로운 점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이라고 나는 생각해요.”라고 그는 말했다.
[Woody Kim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