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5세로 낮춘 자유당 정부 총선 공약, 파기 논란일자 중단
은퇴 연령 2년 올리면, 연간 GDP 560억 달러 상승
인구 고령화, 산업 현장 일손 부족 및 연금 기금 운영 압박
기타 선진국들 55세 이상 경제 참여율 62%, 캐나다 54% 불과
연방 재무부, 자문위 앞세워 ‘분위기 조성’
노인 단체 및 NDP 반대, 보수당 찬성
연방 자유당 정부 산하 경제자문 위원회가 인구 고령화에 따른 인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고 노년층의 경제 활동을 부추기기 위한 방안으로, 지난 2월 6일 연방 경제 자문위원회가 은퇴 연령을 65세에서 67세로 다시 높여야 한다고 제안해 찬반 논쟁이 일었지만, 연방 자유당 정부는 결국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마무리됐다.
연방 경제 자문위원회의 은퇴 연령 상향 제안이 있은지 하루 뒤인 지난 7일, 연방 사회 개발부 장관 '쟝 이브스 듀클로스(Jean-Yves Duclos)'는 은퇴 연령 상향은 노년층을 빈곤으로 내몰 것이기 때문에 연방 자유당 정부의 총선 공약을 유지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은퇴 연령에 도달한 노동자라도 본인이 원한다면 더 오래 근무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논란에 종지부를 찍기에 앞서, 지난 6일 연방정부가 임명한 경제 자문위원회는 경기부양책으로 전체 근로 인구를 더 확대해야 하고, 따라서 은퇴연령을 기존 65세에서 67세나 그 이상으로 더 올릴 것을 권고했었다.
자문위가 지난 6일 공개한 보고서는 이달 말이나 내달 초 하원에 상정될 트루도 정부의 예산안에 반영될 가능성이 큰 내용들을 담고 있었다.
이중 하나는 노동력 확대를 위해 여성, 원주민, 특히 노인들의 참여를 적극 유도해야 한다는 것이다.
자문위는 그러한 방법 중 하나로 국민연금(CPP)과 노인 연금(Old Age Security) 수령 연령을 다시 상향 조정할 필요성을 제기했는데, 이는 연방 자유당 정부의 정책과 상반되는 것이다.
지난 2012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연금제도의 건실한 운영을 이유로 2023년부터 OSA 수령자를 대상으로 해당 연령을 67세로 올린바 있는데, 당시 연방 자유당은 이에 대해 ‘노년층의 생계를 외면한 것”이라고 비난한 바 있다.
2015년 당시 가을 총선을 앞두고 연방 자유당은 노인연금 수령연령을 2029년까지 67세로 올리기로 한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결정을 백지화하겠다고 공약했고, 지난해 3월 예산안에서 이를 공식화 했다.
그러나, 은퇴연령을 67세로 올리면, 55세 이상 노동자들이 연간 560억 달러를 국내총생산(GDP)에 추가할 수 있다는 자문위의 의견을 정부가 쉽게 무시하지 못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했었다.
자문위는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이 직접 선정한 14명의 재계와 학계 전문가들로 구성됐으며, 위원장인 도미닉 바튼은 전세계적 컨설팅 업체인 ‘매킨지(McKinsey & Co.)’의 디렉터이기도 하다.
자문위는 “미국과 스웨덴, 일본 등 선진국들은 55세 이상 연령층의 경제활동 참여 비율이 62%에 달하고 있는 반면, 캐나다는 54%에 머물고 있다”며, “은퇴 연령을 2년 늦추면 국내총생산(GDP)이 560억 달러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연금제도는 수령 자격을 65세부터로 규정하고 있으나, 사실상 60세부터 노인 연금(OSA)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자문위는 “베이비 부머의 대거 은퇴로 산업현장에서 일손이 부족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 연금 기금에 대한 압박도 가중되고 있다”며, “은퇴를 늦추도록 인센티브를 제공하면, 이 두가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올해 예산안을 발표할 예정인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은 자문위의 건의 사항에 대해“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며, 긍정적인 입장을 시사하기도 했었다.
이와 관련, 노인 단체와 신민당(NDP)은 “은퇴 연령을 다시 높이는 것은 절대 용인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단체 관계자는 “연방 자유당 정부가 앞으로 이를 강행하면, 다음 총선에서 받드시 표로 심판하겠다”고 경고했다.
반면, 보수당측은 “2012년 당시 결정이 합리적인 결정이였다는 것이 입증된 것”이라며, “자문위의 건의내용을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제 전문가들도 “연금제도는 지난 1965년 도입 당시엔 인구 고령화를 전혀 감안하지 않고 마련됐다”며, “현재 노동인구와 비교해 노년층 비율이 갈수로 증가하고 있어, 손질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평균 수명이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서 앞으로 연금시스템을 지금과 같이 유지하기는 어렵고, 노년층이 은퇴 나이를 넘어서도 경제 활동을 계속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캐나다 경제가 지난 2년여 부진한 성장세를 보였고, 미국 트럼프 정부 출범에 따른 불안정 속에서 경제 전문가들은 연방 자유당 정부가 은퇴연령 상승 권고를 이번 예산안에 반영하는 게 거의 불가피할 것으로 의견을 모았으며, 때문에 연방 자유당이 선거 공약을 뒤집을지 관심이 쏠렸지만, 예상과 달리 검토는 중단되었다.
한편, 이와 관련해 한인 L씨는 “은퇴 나이가 올라가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들에겐 나쁜 소식입니다. 한인 파산의 80% 가량이 노인이란 기사를 본 적이 있다. 특히 건강이 좋지 않아 연금 수령을 무척 기다리는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고 어요”라며, 사실상 반대 의견을 나타냈었다.
하지만, 또다른 한인 시니어 J씨는 “은퇴 연령 상향 조정은 한국도 그렇고 세계적인 추세”라면서, “만약 권고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실제 시행은 수년 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당장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었다.
또, 신경 쓰지 않는다는 반응도 있었는데, 한인 시니어 K씨는 “이민자로서 그 나이까지 직장에서 일하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많은 한인 노인들이 소규모 자영업에 종사하고 있는데, 자영업엔 나이 한계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은퇴 연령 상향에 반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