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현장 인력 부족 해소 및 내수 시장 확대 위해, 이민 확대 필요
외국자본 투자 유치해,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2천억 달러 투입 권고
연방 자유당 정부, 권고안 검토 vs 보수당, 세금인하 및 규제철폐 요구
연방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이민과 인프라, 투자 등 3부문에 초점을 둔 정책을 펼쳐, 가계 연소득을 현재보다 1만5천 달러까지 늘리고, 새 이민자를 한 해 45만 명 받아들여야 한다는 권고안이 나왔다.
지난 2015년 자유당 출범 직후 빌 모노 재무부 장관의 위촉으로 구성된 경제자문위원회는 지난 6일 이같은 핵심 내용을 담은 권고안을 발표했다.이날 자문위원회의 도미닉 바튼 위원장은 “권고사항들 중 상당수는 이미 오래전부터 논의된 것”이라며, “이제는 행동으로 옮겨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권고안은 “산업현장의 인력 부족 현상을 해소하고, 내수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이민문호를 대폭 개방해야 한다”며, “앞으로 5년에 걸쳐 새 이민자수를 45만 명선까지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구 고령화 이슈와 관련해서는 “연방 자유당 정부는 연금 수령 자격을 현행 65세로 유지하겠다는 방침을 재고해야 할 것”이라며, 정년은퇴 연령을 높여야 한다고 권고했었다.
또, 해외 자본에 대해 고속도로와 교량, 공항 등의 운영권을 보장하여, 외국인들의 투자를 유치해, 향후 10년간 인프라 개선 및 확충에 2천억 달러를 투입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아울러 “이민자를 늘리면, 일자리와 비즈니스 창출 등 경제에 바로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며, “전체적인 소득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존 맥캘럼 전 이민부 장관은 “고령화와 인력난 등을 고려할 때, 이민자를 더 많이 받자는 권고안에 동감한다”라며, “그러나, 국민들의 공감과 비용 문제를 감안해야 할것”이라고 지적했다.
빌 모노 재무부 장관은 “현 단계에선 참고 수준”이라며, “앞으로 권고안을 면밀히 검토해 시행 가능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보수당측은 “자유당 정부는 외부 의견을 참고하겠다며, 권고안을 내걸고 시간만 보내고 있다”라며, “지금 당장 세금을 내리고, 사업 하기 좋은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각종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