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 8년만에 마무리, 28개국 의회 승인 마쳐야 완전 발효
당초 예상 깨고 의회 비준동의 순항, 반 트럼프 효과?
캐나다 3500만 국민과 EU 5억 주민 간 모든 관세 철폐
연간 630억 달러 규모 양측 교역, 20% 증가 예상
트루도 총리,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도착 의회연설 준비
비판자들, 대기업 지나친 권한, 식품 안전, 노동자 권리 등 우려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 55% CETA에 찬성
유럽연합(EU) 의회는 지난 15일 반 세계화의 보호주의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제 협력의 청신호라면서 캐나다와의 포괄적 경제무역 협정(CETA)을 승인했다.
CETA 협상은 2009년 시작돼 2014년 합의안이 마련됐다.
이날 EU 의회는 3시간의 토론 끝에 협상안 마련에 수년이 걸린 자유무역 협정을 408 대 254(기권 33)로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CETA는 이르면 오는 4월 잠정발효되게 되며, 완전 발효를 위해선 전체 EU 회원국 의회 및 지방의회에서 비준동의를 받아야 한다.
네덜란드 등 일부 회원국들이 개별 국가의 국민투표 승인 절차를 주장하고 있지만, CETA 승인은 미국의 트럼프 정부와 유럽 많은 나라의 포퓰리스 정당들이 자유무역을 파기하는 가운데 성사돼 주목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즉시 공약대로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에서 철수했었다.
EU 의회 내 진보파 그룹 ALDE의 기 베르호프슈다트 대표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유럽이 캐나다와 한층 굳세고 강하게 연결되어야 하는 또다른 좋은 이유를 제공했습니다. 트럼프는 관세를 도입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없앨 뿐아니라, 가장 진보된 표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통과를 자신한 저스틴 트루도 연방 총리는 의회가 소재한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일찍 도착해 16일 의회 연설을 준비했다.
이 협정은 EU의 5억 명 주민과 캐나다의 3500만 명 사이에 놓인 장벽을 제거하게 되는데, 캐나다는 EU의 12번째 교역국이고, EU는 캐나다의 2대 교역국이다.
지난 2015년 EU는 캐나다로부터 283억 유로의 물품을 수입했고, 352억 유로의 물품을 수출했으며, CETA가 완전히 발효하면 무역규모가 20% 이상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유럽의회는 밝혔다.
하지만, 일부 EU 내 비판자들은 협정이 대기업에 많은 권한을 인정하면서, 식품 안전과 노동자 권리의 기준이 약화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한편, 앵거스 리드 설문조사 결과, 유럽연합(EU) 의회가 캐나다와의 자유무역 협정(CETA)를 승인한 것과 관련 국민 대다수가 이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6일 설문조사 기관 앵거스 리드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유럽연합과의 CETA 체결에 찬성한다고 답한 반면, 이에 반대한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10% 였으며, 모르겠다는 응답이 지난 2014년의 22%와 비교 35%로 크게 늘어났다.
조사 관계자들은 잘 모르겠다는 응답이 크게 늘어난 것과 관련 “처음 자유무역협정이 도마위에 올랐을 당시에는 앞으로 미칠 영향 등이 크게 부각돼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지만, 시간이 점차 지나면서 의견을 잃어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조사에서는 국내인들은 교역 상대국으로서 EU를 중국, 영국 또는 서남 아시아 국가들보다 더욱 선호하는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외에도 최대 교역국인 미국에 더욱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응답자의 49%에 달했다.
[출처: 앨버타 Weekl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