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 등록금이 매년 오르고, 청년 취업난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연방자유당 정부는 지난해에 이어 대졸자의 학비 부채를 또 한 차례 탕감해 주기로 결정했다. 지난 14일 연방 자유당 정부는 '학비 융자 프로그램(CSLP)'의 상환 연체액 1억7천8백4십만 달러를 ‘받지 못할 빚’으로 규정해, 이를 청산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정부 관계자는 “청산 대상은 법적으로 환수 유효 시한인 6년을 넘긴것으로 받아 낼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습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학 기간에 정부의 융자 프로그램을 통해 학비를 지원받은 후 졸업한 뒤에도 이를 갚지 못하고 있는 대졸자 3만2천5백 여명이 ‘채무자 신분’에서 벗어나게 됐다. 지난해 연방 자유당 정부는 대졸자 3만3천9백여 명이 진 빚 1억7천6백만 달러를 회수 대상에서 한 차례 이미 털어낸 바 있다.
이에 앞서, 지난 2015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연체액이 6억 달러 이상에 달하자, 국세청에 환수 조치를 강화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어, 연방 자유당 정부도 지난해 집권 첫 예산안을 통해 국세청에 소득세 신고 자료를 근거해 연체금을 환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으나, 이에 대한 비난이 일자 이를 보류했었다.
연방 통계청의 2012년도 자료에 따르면, 총 연체액은 2백80억 달러를 넘었으며, 국세청은 2015~2016년 기간 연체자들로부터 모두 2억8백80여만 달러를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또,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대졸자 75만여 명이 매달 빚을 갚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 교육계와 대학생 단체들은 “청년층 실업률이 두 자릿수에 달하고, 등록금이 해마다 뛰어 오르고 있어 대졸자들은 엄청난 빚을 안고 있으나, 일자리를 찾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정부차원의 추가 지원을 촉구했다. 연방 통계청에 따르면, 2016~2017년 학기 전국 평균 등록금은 6천3백73 달러로 전년 학기보다 3% 상승했으며, 청년 실업률은 14%로 일반인 실업률보다 두 배나 높다.
한편, 청년 취업난이 최악인 온타리오주의 15~24세 연령층 실업률은 16~17%선이며, 토론토는 18.1% 이상에 이르고 있다.
이에 더해 온타리주의 대학등록금은 8천114달러로 전국에서 가장 비싼 실정으로, 대졸자는 평균 2만 달러가 넘는 빚을 안고 대학문을 나서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온타리오주 자유당 정부는 오는 9월 새학기부터 저소득층과 중산층 가정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등록금 제도를 시행한다.
온타리오주 교육부는 “가계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가정의 대학생 15만여 명이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자유당 정부도 지난해 10월 “상환 대상 대졸자는 연 소득이 2만5천달러를 넘어서기 전까지는 갚지 않아도 된다”며 유예 조치를 취했다.
이에 대해, 전국 대학생 연맹측은 “정부의 조치는 바람직한 것”이라며, “그러나 2만5천 달러 이상을 벌어도 빚 부담을 덜어내기엔 힘든 게 현실이므로, 상한선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