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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상원, 자유당 연방정부의 복잡한 인프라 예산집행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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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날짜 : 2017-03-18 (토) 11:45
조회 : 32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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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3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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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Senate)에서 자유당 연방정부가 인프라 예산집행을 접근하는 방식이 너무 복잡하다고 비판하며, 31개의 다른 조직들을 통솔할 명확한 국가차원적인 계획이 없다고 주장했다.
상원의 국가재정위원회 (National Finance Committee)는 2월말에 내놓은 보고서에서 1년 넘게 연방정부의 접근방식에 대해서 연구한 결과, 주와 시가 연방정부의 인프라 예산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부서를 만들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현재 접근방식이 돈이 어떻게 쓰여졌는지에만 신경쓰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그보다는 예산사용이 특정목표를 달성했는지 측정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밝혔다.
국가재정 위원장인 Larry Smith 보수당 상원 의원은 “성과 지표는 시작하는 것과 끝맺는 것 이상을 보여주어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자유당 연방정부는 현재부터 2028년까지 5개의 큰 카테고리 내에서 $186 billion 규모의 인프라 예산을 발표한 바 있다.
5개 분야는 대중교통, 친환경 인프라, 사회 인프라, 무역과 운송입니다. 이 인프라 예산은 전 보수당 연방정부가 예정하고 있었던 예산을 포함한 것이다.
위원회는 인프라 예산 분야를 더 세분화 할수록 신청받는 절차와 각기 다른 기한과 규제 등이 혼선을 가져올 것을 경고했다.
특히 조그만 도시들은 세세한 신청방법을 파악할 인적자원이 부족할 수 있어 필요한 예산을 신청 못할 수도 있음을 경고했다.
참고로 올해 은행과 연금 자금으로 공공자금을 끌여들이기 위한 캐나다 인프라 은행 (Canada Infrastructure Bank)이 런칭 될 수도 있습니다. 위원회는 캐나다 인프라 은행에 대해서 견해를 밝히기에는 아직 이르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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