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뤼도 자유당 연방정부의 2번째 예산안이 발표가 됐는데 중산층을 강화시키는데 방점을 두었다.
연방 빌 모누 재경부 장관은 22일 연방예산안을 발표했다.
2017년도 예산안에서 연방정부는 우선 일자리를 창출하고 중산층을 성장시키는 혁신 경제정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두번 째로는 각 지역 사회의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투자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지속적으로 경제발전을 유지하고 지역사회를 강화시킬 계획임을 강조했다.
세번째로 중산층을 위해 세금을 공평성을 내세웠다.
연방정부는 캐나다 납세자에게 모두 공정한 납세 시스템이 되도록 조치를 취하겠다는 의지를 보였다.
이를 통해 과세의 헛점을 막고, 부유층에 유리한 과세방식을 없애고, 탈세를 막겠다는 뜻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국내와 해외에서 강한 캐나다를 만들겠다고 천명했다.
이번 예산안 발표에서 좀더 직접적으로 가계 소득과 납세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보면 대중교통카드의 세금공제 혜택이 오는 6월 30일부로 끝난다.
연방정부는 세금 감면보다 200억 달러를 향후 11년에 걸쳐 대중교통 시스템을 개선하는 쪽에 투자하기 방법으로 바꾸겠다고 밝혔다.
또 연방정부는 세수를 늘리기 위해 200개피 담배 한 보루에 53센트, 24팩 맥주에 5센트, 독주(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에 7센트 그리고 와인에 1센트의 세금을 인상할 계획이다.
고용보험 100달러 당 1.68달러 인상
22일 발표된 연방정부의 예산안에 따르면, 올 가을 재정적자가 254억 달러에서 285억 달러로 늘어나는 적자 예산 편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재정적자는 향후 5년 간 점차 줄어 2021-22회계연도에 188억 달러가 될 전망이다.
주택 관련에서는 향후 10년간 70억 달러를 투입해 정부 임대주택 공급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어린이보육시설도 2018-19회계연도부터 10년간 70억 달러 예산을 늘려 새로운 보육시설 자리를 늘릴 예정이다.
기반시설, 보건, 그리고 교육을 위해 5년간 34억 달러의 새 예산이 배정된다.
국방을 위해서는 2035년까지 국방장비에 84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요양보호 혜택도 내년부터 15주로 확대한다.
기술교육을 위해 다음 회계 연도부터 조사와 기술개발 측정을 위한 새로운 기구를 설립할 예정이다.
혁신을 위해서는 비즈니스 주도 대규모 클러스터 구축에 5년간 9억 5,000만 달러를 창업에 3년간 4억 달러를 투입한다.
인공지능을 위한 전국단위 전략에 1억 2,500만 달러를, 어린이를 위한 코드교육에 5,000만달러를 배정한다.
자녀양육휴가를 18개월로 늘리기 위한 선택을 추가하고 우버 택시에는 연방정부세(GST)를 부과한다는 계획이다.
이번에 세금 감면 혜택을 주던 제도도 일부 없어졌다.
우선 도입된지 71년이나 된 캐나다 저축채권(Canada Savings Bonds)의 혜택이 사라진다.
또 15%의 대중교통 공제 크레딧도 사라진다.
연방예산 중 서민의 부담을 늘리는 세금 인상 부분도 있다.
고용보험 프리미엄은 100달러 당 1.63달러에서 1.68달러로 높아진다.
처벌세라고 불리는 주류세는 와인 한 병에 1센트, 24캔 맥주에 5센트씩 인상한다.
담배도 10갑 당 21.03달러에서 21.56달러로 세금이 높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