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0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연방 이민부, 장애인 이민 또 거부해 비난 목소리 높아져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41 조회 : 42663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6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의료비 및 복지비 과다 지출 이유, 입국 불허 통보 잦아 

이민부의 관료주의적 잣대 문제, 인도주의 어긋나는 가족 생이별

연방 이민부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이민을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다.
지난 2008년 가정부 임시취업 프로그램을 통해 캐나다에 온 40대 필리핀 여성은 정신장애자인 18세 아들을 초청했으나, 이민부로부터 입국 불허 통고를 받고 애를 태우고 있다.
현재 영주권을 신청해 놓은 이 여성은 “아들이 끝내 들어오지 못하면, 아들을 돌보기 위해 귀국해야하나, 돈벌이를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민부는 “이 여성의 아들은 지적상태가 4살짜리 수준에 그쳐, 엄청난 의료비와 복지비가 들어가게 된다”며, “관련 규정에 따라 입국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장애인을 둘러싼 이민부의 불허 사례는 지난 2011년 뉴브런즈윅주에 거주하는 한인 가족도 겪는 등 종종 일어나고 있다. 

당시 자폐증 아들을 둔 한인 가정은 이민부로부터 추방 명령까지 받았으나,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제이슨 케니 당시 이민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 추방을 모면한 바 있다.

또, 2015년에는 욕 대학의 교수가 13살 아들의 정신장애로 일가족과 모국으로 쫓겨난 뒤 뒤늦게 재입국을 허용받기도 했다.

장애인의 이민실태를 연구하고 있는 칼튼 대학의 로이 하인스 교수는 “이민부가 관련 통계를 작성하지는 않고 있으나, 이 같은 사례가 자주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고, “의료와 복지 서비스는 주정부 관할로, 장애인의 이민 문제는 복잡하다”고 말했으며, “이민부가 관료주의적인 잣대를 들이대 판단하고 있어 혼란을 부추기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토론토의 이민 변호사 스티븐 메렌스는 “이민부가 너무 경직된 규정에 매달리고 있다”며, “가족을 갈라놓는 결과는 인도주의적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fec6b58c991a36f892605abcd42db63b_1491571
[멜시디즈 베니테즈(Mercedes Benitez)와 남편 로메오, 그리고 아들 빌과 장애를 가진 아들 해롤드(Harold), 이민부는 해롤드에게 5년간 의료 및 복지 비용 11만5천 달러가 들 것으로 예상해 입국을 불허했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0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국내 가계, 금리 인상에 취약  0.5% 사상 초저금리 시대, 종식 임박했나? 전문가들, 대출 시 고정 이율 모기지 선택 권고  현재 국내 평균 가계 부채가 소득에 대비해 사상 최고 수위에 이른 가운데, 앞…
06-24
사회/문화
산악 구조팀, "도시 지역과 산악 지역 날씨 매우 큰 차이"  초보 등산객, 높은 산 등반은 무리 간절기 산행, 장비 준비 및 정보 숙지 등으로 사고 예방해야  최근에 기온이 급속히 올라가고 …
06-02
사회/문화
25~34세 고교 중퇴자 수, 34만 명 젊은 중퇴 여성, 정부보조금에 의존 고등학교 졸업장을 받지 못한 청년노동자들이 직장을 얻기도 힘들고, 얻은 직장의 질…
05-07
이민/교육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
04-29
경제
국내 경제지표 호조 불구, 캐나다 달러 가치 여전히 위축  올해 경제 성장률 2.6% 예상, 수출 및 투자도 약세 정부 재정지출 및 토론토 부동산 시장 호황 의존, 한계 올 것 에너지 분야,&nb…
04-29
이민/교육
납부 방식 현대화 시책, 기존 수표 납부 방식폐기 연방 이민부는 온라인 납부 방법 이외에, 은행을 통하여 납부하던 모든 이민관련 수수료를 4월 30일부터 전면 중…
04-22
정치
상정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관련 규정 대폭 변경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마리화나 음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 연방 정부, 합법화 대신 '약물 및 음주' 상태 운전 시 강력 처벌 예고 연령 상향, 술 대마…
04-22
정치
BC주: 경제, 세금 상위권 vs 생활비, 범죄율, 보육, 임대료 하위권  재정분야, BC 1인당 311달러 흑자 vs 앨버타 마이너스 258 달러 실업률, BC 5.1% vs 앨버타 8.3%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BC 84,900개 증가 vs 앨버타 5,30…
04-22
사회/문화
경험 많고 장비 잘 갖춘 한인 등산객들, 정상의 눈처마 무너지며 추락 지난 8일 토요일 밴쿠버의 북부 지역에 위치한 하비(Harvey) 마운틴에서 산을 오르던 다섯 명의 등산객들…
04-14
사회/문화
작년 파산 신청자 7명 중 1명, 18~29세 청년층 청년층 부채 중 학비가 가장 큰 비중 파산 신청자, 평균 소득 2천 달러 vs 평균 부채 2만9천 달러   국내 청년 실업률, 지난해 전국 평균 14% 달해   국내 청년…
04-08
이민/교육
의료비 및 복지비 과다 지출 이유, 입국 불허 통보 잦아  이민부의 관료주의적 잣대 문제, 인도주의 어긋나는 가족 생이별 연방 이민부가 장애인에 대해 의료비 부담을 이유로 이민을 거부해 비난을 받고 있…
04-08
경제
2월 수출 실적 1월보다 2.4% 하락, 경제회복 전망에 다소 먹구름 ​ 전문가들 5억 달러 흑자 예상 불구, 뜻밖의 적자 전환 국내 경제 완만히 성장 중, 유가 폭락 충격의 터널에서 막 벗어나 석유 및 가스 분야 투자…
04-08
경제
[4월 7일 유가 동향] 미국의 시리아 공격 소식에 국제유가 급등​ 미국이 시리아의 공군 기지를 향해 수십 발의 크루즈 미사일을 발사했다는 소식에 지난 7일 국…
04-08
정치
지난 3월 16일 목요일 발표된 앨버타주의 2017~2018년도 예산은 모든 이들에게 약간씩이라도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앨버타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치게 될 몇가지 분야를 살펴보자. 1. 가정과 취약 계층 가정 및 취약 …
03-31
경제
18세 미만 자녀 있으면, CCB로 바뀐 후 '양육 보조금 면세' 규정 유의 방과 후 체육 및 예술 활동 비용 지원, 작년 상한선 감소 및 올해 폐지 부부 소득 분리 신고, 지난해부터 폐지  거주 목적 아닌 주택 매매 …
03-18
정치
개정 최종 절차 끝내, 더 내고 더 받는 방식 의회 결의 후, 연방 총독 서명 절차 완료 연방 정부가 국민연금 증액 홍보에 나섰다.  빌 모노(Morneau) 연방 재무부 장관은…
03-11
정치
전문직 출신 이민자, 자격 미인정으로 저임금 직종 전전 ​ 기능공, 엔지니어, 의사, IT 기술자 등 국내 자격 취득 지원 프로그램 ​ 연방 고용부 "긍정적 검토" vs 연방 재무부 "새 예산안 발표 지켜보라" …
03-11
사회/문화
응급실 의사 진료까지 4시간 이상 대기 29%, 선진국 평균 3배 전산화 미비로, 전문의 진찰까지 4주 이상 대기 56% 저소득층 약값 감당 못 해, 약 구입 포기 18세 이상 성인 1/4, 비싼 치과 비용에 치료 포기 응답자 3/4…
02-24
정치
'학비융자 프로그램(CSLP)' 상환 연체액, 1억7천8백4십만 달러 탕감 졸업 후 빚쟁이 신세 대졸자, 3만2천5백여 명 혜택  보수당 이어, 자유당 정부도 환수하려다 비난여론에 보류 중 탕감 등록금 매년 뛰고, 청년…
02-18
정치
65세로 낮춘 자유당 정부 총선 공약, 파기 논란일자 중단 ​ 은퇴 연령 2년 올리면, 연간 GDP 560억 달러 상승   인구 고령화, 산업 현장 일손 부족 및 연금 기금 운영 압박  기타 선진국들 55세 이상 …
02-11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