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9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 하원 최종 찬반 투표만 남아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08 (토) 05:46 조회 : 42702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18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조만간 하원의 최종 찬반투표를 거쳐 확정된다.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공약으로 내걸은 개정안은 54세 이상 신청자에 대해 언어시험을 면제해주고, 거주 기간도 5년 중 3년으로 줄인 조항을 담고 있다.

개정안은 지난해 7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이 시민권 박탈 규정을 손질해야 한다며 제동을 걸어 입법이 지연돼왔다.

이와 관련, 한 이민 변호사는 “자유당 정부가 하원의 절대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어, 확정 여부는 의문이 없는 상황”이라며, “그러나 연방 총독의 승인 절차를 밟아야해, 발효되는 시기는 현재로서는 못박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날 상원은 최종 심의 과정에서, 시민권을 박탈당한 당사자에 대해 이의 신청을 허용하는 조항을 개정안에 추가해야 한다는 발의안을 놓고 논의를 벌였다. 

엘라인 맥코이 상원의원(무소속)은 “이민부의 자의적 판단에 따라 시민권을 박탈당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며, “이들에 대한 구제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의원 발의안을 내 놓았다.  

하원이 앞으로 최종 입법 과정에서 이를 수용할지는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15년 5월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가 제정한 현행 시민권법은 테러나 중범죄를 저지른 시민권자에 대해 캐나다 국적을 박탈하는 규정을 못박고 있다. 이를 근거로 현재까지 모두 236명이 시민권을 박탈당했으며, 이는 1988년부터 2015년 5월 이전까지의 박탈 건수에 비해 거의 두 배나 늘어난 것이다. 특히 박탈 통고를 받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 조차 없어, 이들 중 일부가 이에 불복해 연방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연방 자유당 정부는 ‘시민권자의 영구적인 국적 자격을 인정해야 한다’며, 개정안에 이 규정을 폐지했다.

맥코이 의원은 “시민권 신청 때 잘못된 내용을 기재한 시민권 취득자가 뒤늦게 이같은 실수가 드러나 국적을 잃고 있다”며, “이들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ba9b03e733423627826f4f08820fb520_1491572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9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캐나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이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고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일 상원에서 마…
06-20
정치
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
03-11
정치
"국가가 저지른 조직적 박해…부끄럽고 슬프고 미안한 일" 캐나다 정부가 28일 과거 정부·공공기관의 동성애 공직 종사자들에 대한 박해 행위를 공식 사과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특별 연설…
11-30
사회/문화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 경찰에 의해 발표된 살인사건 사망자의 수는 총 611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 당 1.68명이 살인사건으로 사망한다…
11-30
사회/문화
노바스코샤에 거주하는 6명의 십대 청소년들이 20명의 소녀들의 은밀한 사진을 동의 없이 교환한 것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폴 스코빌 판사는 모두가 미성년자 소년들인 피고들이 이들 소녀의 사진…
09-26
이민/교육
"고숙련 이민자 받자" vs "난민 유입 우려" 캐나다에서 미국이 '불법체류 청년 추방유예'(DACA) 제도를 폐지하면 오갈 곳이 없어질 고숙련 노동자들을 받아주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의 라트나 오미…
09-08
사회/문화
'복합문화 주의'를 내세운 캐나다에서 여전히 인종차별이 뿌리깊게 자리잡고 있으며, 지난 2005년 이후 오히려 더 악화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월 29일 여론조사 전문 입소스에 따르면, 올해로 캐나다 건국 150주…
07-08
정치
캐나다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의 찬성으…
06-17
사회/문화
형량심, 동물 학대 혐의로 드물게 징역형 선고 ​​동물 보호 단체, "외부 기관의 낙농업체에 대한 관리 및 감시 필요" 국내 최대의 낙농업체에서 근무하던 세 명의 남성들이 동물학대…
05-26
사회/문화
살인범 일기, "세금 징수관들은 인간들 중에서 제일 말종이다"  살해 동기, 사회 부조리와 맞서 싸우는 영웅으로 인정받고 싶은 욕구 정부에 밀린 세금 내려, 모친으로부터 6만 달러 빌려  피해자들, …
05-26
사회/문화
5달러 지폐의 위조방지용 홀로그램 잘라, 20달러 위조지폐 제작 조직 범죄단 소행 추정, 전국 곳곳에서 발견  지폐 상태 거듭 살펴, 피해 예방해야 연방 경찰(RCMP)은 최근 합법적인 플라스틱 재질의 5달러 지…
05-20
정치
상정 법안 통과 시, 내년 7월부터 관련 규정 대폭 변경 연방 공공안전부 장관, "마리화나 음성화로 인한 부작용이 더 커" 연방 정부, 합법화 대신 '약물 및 음주' 상태 운전 시 강력 처벌 예고 연령 상향, 술 대마…
04-22
정치
BC주: 경제, 세금 상위권 vs 생활비, 범죄율, 보육, 임대료 하위권  재정분야, BC 1인당 311달러 흑자 vs 앨버타 마이너스 258 달러 실업률, BC 5.1% vs 앨버타 8.3% 최근 1년간 신규 일자리, BC 84,900개 증가 vs 앨버타 5,30…
04-22
정치
상원 심의종료, 하원 확정 확실시 연방 자유당 정부, 시민권의 '영구적'인 자격 인정해야 시민권 취득 규정을 대폭 완화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 시민권 법안(Bill C-6)에 대한 상원의 심의절차가 29일 마무리돼,…
04-08
정치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제한 조치가 핵심  55세 시민권 영어 시험 면제 및 시민권 신청 의무 거주 기간 단축  상원 수정안, 박탈 대상자 재심은 이민부 아닌 법원이 판단토록  &n…
03-18
경제
국내 성매매 구체적 실태 파악 후, 정부 정책 개선 목표 2014년 보수당 도입 'C-36 법안', 성매매 합법이지만 성매수는 불법 성판매자의 서비스 설명은 합법, 성매수자의 질문은 불법 성매매 시 일방향 의사소통으…
03-11
사회/문화
퀘벡시의 한 모스크(이슬람사원)에서 이슬람교도를 겨냥한 총기 난사 테러가 벌어져 6명이 목숨을 잃었다. 수사기관은 이 폭력사태를 테러리즘으로 규정하고 범행동기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29…
02-03
이민/교육
국내 대기업 및 변호사 사칭, 온라인 사기 기승  캐나다의 외국인 임시 취업프로그램을 악용한 신종 사기 행각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최근 CBC방송은 “벨 캐나다와 비아 레일, 스코샤 뱅크 …
12-22
이민/교육
- 서류 기재항목 14개에서 4개로 줄여, 15일부터 시행  - 올해 결혼 이민 정원 6만4천 명, 내년엔 더 늘릴 것 - 신청자 대기 중 취업 파일럿 프로그램, 내년 12월 21일까지 연장  결혼 초청 이민의 신청부터 최…
12-15
사회/문화
전방주시 태만(distracted driving)으로 인한 티켓 수는 계속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이지만, 도시 경찰들은 주행 중 행동이 개선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올해 8 월부터 10 월말까지 경찰들이 발급한 범죄 소환장은…
12-09
목록
 1  2  3  4  5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