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발급, 낚시 면허, 공원 입장료 등 수백종, 내년 4월 1일부 적용
수입보다 서비스 제공 비용 더 들어, 14억 달러 적자
야당, 세금 더 거두려는 의도라며 반발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11일 각종 대민 서비스의 수수료를 인상하는 조항을 담은 관련 법안을 하원에 상정해, 내년부터 여권 신청료가 크게 오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법안은 여권과 공원입장, 낚시 면허 등 각종 수수료를 매년 물가 상승를 반영해 자동적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내년 4월 1일부터 발효된다.
현재 여권 수수료는 지난 2014년 11월 인상돼 유효기간 5년짜리 성인은 120달러이며, 10년짜리는 160달러에 달한다. 또 15세 미만은 57달러를 내야하며, 신청부터 발급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6주일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방 정부는 지난 2014년~2015년 회계연도에 수수료를 통해 20억 달러를 징수했으나, 서비스 제공 비용에 34억 달러를 지출해 14억 달러의 적자를 본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적자를 보전하기 위해 새 법안을 마련했으며, 야권인 보수당과 신민당은 수수료 명분으로 세금을 더 거두려는 의도라며 비난 및 반발하고 있으나, 연방 자유당이 원내 절대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는 확정적이다.
이에 대해, 연방 자유당 정부측은 “적자를 줄이고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년 의회에 수수료 징수 내역을 보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연방 재정 위원회 위원장, '스캇 브리슨(Scott Brison)'이 새 법안을 소개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