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경제지표 예상 밖 호조, 경제 성장률 2.1%에서 2.6%로 상향
중앙은행 예상 적중 시, 향후 3년간 매년 15억 달러 이상 추가 세입
최대 교역국 미국의 보호 무역주의 속, 연방 정부 재정운용에 도움
중앙은행 총재, "0.5% 대폭 상향 이유는 부동산 시장 빠른 성장 때문"
연방 중앙은행이 올해의 국내 경제가 당초의 예상을 뛰어 넘는 호조를 보일 것으로 전망한 가운데, 만일 중앙은행의 예상대로 경제가 본궤도에 진입할 경우 연방정부가 수십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올해 들어 국내 각종 경제지표가 당초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중앙은행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1월의 2.1퍼센트보다 크게 높은 2.6퍼센트로 상향시킨다고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연방정부가 지난달에 예산안을 발표하면서 예상한 1.9퍼센트의 전망치보다 훨씬 높은 수치이기도 하다.
경제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의 예상대로 국내 경제가 2.6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할 경우, 올해 연방정부의 예산에 15억 달러에서 30억 달러 가량의 추가적인 세입이 발생할 것으로 내다봤다.
TD 뱅크의 수석 이코노미스트 브라이언 드프래토는 올해 국내 경제가 2.6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할 수 있다면, 연방정부는 최대 30억 달러의 추가적인 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며, “2.6퍼센트는 매우 큰 폭으로 개선된 수치이다”라고 강조했다.
연방정부는 올해에 285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편성한 상태인데, 해당 적자예산에는 30억 달러의 비상 예비자금이 포함되어 있다.
연방정부는 또한 2018~2019 회계년도에도 274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게 되고, 그로부터 1년 뒤인 2019~2020년에는 234억 달러의 적자예산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오타와 대학의 경제학자 랜덜 바틀렛은 만일 올해의 경제가 중앙은행이 전망한 것만큼 추가로 성장할 경우, 연방정부는 앞으로 3년 동안 해마다 15~20억 달러 가량의 추가세입을 올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그래프. IMF, 연방 중앙은행의 올해 경제 성장률 상향 조정치를 햐향 재조정: 2017~2019년 평균 실질 경제 성장률 전망 / 올해 1월 중앙은행 전망(하늘색), 4월 중앙은행 전망(파랑), 4월 IMF 전망(검정) / 단위: % / 자료: 연방 중앙은행 금융정책 보고서, IMF 세계 경제 전망]
그는 이러한 추가세입 전망치는 매우 보수적인 관점에서 수립된 것이라고 말하며, “경제 성장으로 인해 발생하는 추가적인 자금은 분명히 정부의 예산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캐나다 최대의 교역국인 미국의 향방이 매우 불안정한 상황에서 이러한 추가적인 세입은 트루도 정부의 재정운용에 상당한 도움을 줄 것이라는 것이 대부분의 관측이다.미국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를 출범시킨 이후로 보호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 캐나다의 경제에 적지 않은 불안요인이 될 수 있는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실제로 중앙은행의 스티븐 폴로즈 총재는 최근에 미국의 불확실성이 이미 캐나다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하지만, 연방 정부는 예상치 못한 불상사에 대비하여 30억 달러에 달하는 예비비를 별도로 책정함으로써, 향후에 있을 불안의 수위를 낮출 수 있는 여지를 이미 갖고 있다.
폴로즈 총재는 올해의 경제성장 전망치를 0.5 퍼센트나 높인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부동산 시장의 경기가 예상보다 빨리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한편, IMF는 세계 경제 전망에서 캐나다의 올해 경제 성장률을 연방 중앙은행의 4월 전망치와 달리 1.9%로 오히려 0.2% 하향 전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