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부 장관, "올해 이민자 목표 30만 명 중 경제이민은 17만1천 명"
보수당 도입 급행 이민(EE) 프로그램 극찬, 유학생 국내 정착에 도움
글로벌 기술 전략, 대서양 이민 및 창업, 학술 연구 취업 비자도 강조
연방 이민부 장관이 이민 대상자에 대한 변화는 있어도, 심사 방식은 바꾸지 않을 방침을 밝혔다.
지난 19일 아메드 후센(Hussen) 이민부 장관은 토론토 캐네디언 클럽 연설에서 “올해 이민자 목표는 30만 명”이라며, “이중 난민 4만여 명을 받는데, 2만5천 명은 정부 후원, 1만6천 명은 민간 후원이다”라고 말했다. 후센 장관은 자유당 집권 후 정부 후원 난민은 이전보다 2배, 민간 후원은 4배 늘렸다고 설명했다. 또, 이민자의 반 이상인 17만1천 명이 경제 이민으로 들어 올 예정이며, 이중 8만 명은 온라인 영주권 신청 방식인 익스프레스엔트리(EE)를 통해 입국할 예정이라고 말했는데, 후센 장관은 나이, 영어 또는 프랑스어 구사력, 학력과 경력 등을 평가해 고득점자 우선으로 영주권 신청권을 주는 EE방식을 극찬했다. 후센 장관은 보수당 시절 도입된 EE에 대해 “이 방식은 매우 잘 작동하고 있다”며, “지난해 유학생이 EE상에 조금 더 이점이 있도록 개정한 후 국내에 남기로 한 유학생을 더 많이 받을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후센 장관도 유학생을 이상적인 이민자로 봤는데, "유학생은 이미 영어 또는 프랑스어 구사력을 갖추고, 국내의 좋은 대학교 또는 칼리지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붙잡고자 한다”고 말했다.
후센 장관은 유학 비자 발급도 늘릴 방침인데, “지난해 36만7천 건의 유학 비자를 승인했는데, 2015년보다 22% 늘어난 수치다”라며, “여기서 좀 더 늘릴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올해 6월 도입예정인 ‘글로벌 기술 전략(Global Skills Strategy)’도 강조했다. 이는 기술 인재의 신속 수속을 중점으로 한 정책이다. 후센 장관은 “LMIA(노동시장 영향 평가서) 면제와 전담 인원 구성을 통해 빠르게 처리할 계획이다”라며, “만약 캐나다로 본사를 옮기겠다는 전화를 해오면 당장 도울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또 연중 15~30일 근무 조건과 연중 최대 120일 학술, 연구원 조건 노동 허가도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후센 장관은 지역적으로는 '대서양 연안 지역 이민 정책(Atlantic Immigration Program)'을 강조했는데, "새 제도를 통해 앞으로 숙련인력으로 2천 건의 신청 - 가족도 포함 - 을 받아 대서양 연안에 정착하게 할 계획이다”라며, “이민자 모집보다 이주 후 계속 거주가 우리가 풀어야할 문제다”라고 말했다.
후센 장관에 따르면 숙련인력이 이민 후 온타리오주에는 90%가, 앨버타주에는 94%가 계속 머무는 데, 대서양 연안주에는 이 비율이 60%에 불과하다. 10명 중 4명이 이민 후 대서양 연안을 떠난다는 의미다. 후센 장관은 대서양연안 이민 정책에는 다른 이민과 달리 고용주가 숙련인력 정착 책임을 지도록 해 이탈 비율을 낮출 계획으로, “자녀가 지역 학교에 다니고, 배우자가 지역 내에서 사업을 하는 등 지역사회에 뿌리 내리면 토론토 등지로 떠나기 어려워질 거라고 본다”고 설명했다. 해당 정책은 시험적으로 시행해 현재 250개 업체가 참가 중이다.
'창업 비자(Start-up Visa)' 도입도 강조했다. 이민 희망자가 사업계획을 제출해, 캐나다 현지 정부 지정 벤처투자 회사나 앤젤 투자자 그룹이 투자 승인하면 영주권을 주는 제도다. 이전 투자이민과 차이는 자금 동원력보다는 사업 능력을 더 중점적으로 본다는 점이 다르다.
한편, 이민부 예산의 40%를 차지하는 이민자 정착지원 예산과 관련해, 후센 장관은 집행 효율을 높이기 위해 지원 표준안을 만들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후센 장관은 “동부에서 서부, 북부까지 이민 정착 지원단체가 동일한 양식과 통계를 활용해 성과를 평가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