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내각은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조건부 영주권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다음달 초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10월 당시 보수당 정부가 '사기 결혼'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최소 2년 이상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영주권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혼 초청 이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배우자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다. 당시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영주권 취득을 노린 위장 결혼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배우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가정폭력 등을 당해도, 이 규정에 묶여 학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이를 백지화 할 것”이라며 폐지 공약을 내 걸었다.
이민-난민 지원단체는 “이 규정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자유당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것은 뒤늦게 나마 다행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주로 남성인 초청자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당해도 추방을 두려워해 고통속에 참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민부에 이를 호소해도 예외를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
수당측은 “위장 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며, “자유당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관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