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1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이민/교육]

연방 이민부, 결혼 이민 시 '2년 조건부 영주권 규정' 폐지 예고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4-29 (토) 09:43 조회 : 3548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65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전임 연방 보수당 정부, '사기 결혼' 방지 목적 도입 

가정폭력 피해 차단 위해, 5월 초 관보 통해 폐지 공고 예정

이민-난민 지원 단체, 환영 vs 보수당, 폐지 비난

지난 25일 연방 자유당 정부의 웹사이트에 따르면, 최근 내각은 지난 2012년에 제정된 '조건부 영주권 규정'을 폐지키로 결정했으며, 다음달 초 관보를 통해 공식 공고할 예정이다. 
이 규정은 지난 2012년 10월 당시 보수당 정부가 '사기 결혼'을 막기위한 목적으로 도입한 것으로, 최소 2년 이상 초청자와 함께 거주해야 영주권 자격을 인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결혼 초청 이민을 통해 국내에 들어온 배우자는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추방된다. 당시 제이슨 케니 이민부 장관은 “영주권 취득을 노린 위장 결혼이 빈발하고 있다”며, “이를 근절하기 위한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었다. 
그러나, 시민단체들은 “배우자의 대부분이 여성으로 가정폭력 등을 당해도, 이 규정에 묶여 학대 상황을 벗어나지 못한다”며 크게 반발한 바 있다. 
이에 자유당 정부는 지난 2015년 총선 당시 “이를 백지화 할 것”이라며 폐지 공약을 내 걸었다.

이민-난민 지원단체는 “이 규정은 가정폭력을 당하는 여성의 고통을 외면한 것”이라며, “자유당 정부가 폐지를 결정한 것은 뒤늦게 나마 다행이다”라고  주장했다. 단체 관계자는 “주로 남성인 초청자로부터 폭행 등 학대를 당해도 추방을 두려워해 고통속에 참고 살아야 하는 실정”이라며, “이민부에 이를 호소해도 예외를 인정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린다”고 지적했다.
반면, 보수당측은 “위장 결혼이 성행하고 있는 것은 입증된 사실”이라며, “자유당 정부는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방관하는 꼴”이라고 비난했다.
b2d608d3595d609b69fe9f1d74d363a9_1493375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1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사회/문화
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
07-25
경제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미국이 경제파트너 국가들과의 모든 협력관계를 없애고 약 20퍼센트의 관세를 부과할 경우 캐나다와 멕시코의 경제가 2020년이 되면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부진의 늪으로 빠져…
06-20
사회/문화
그랜트 두아트씨의 부모는 불과 25세의 나이였던 지난 1992년에 온타리오주의 미시소가에서 생애 최초로 집을 구입했다. 그들이 구입한 집은 3침실에 2대의 주차장을 가진 단독주택으로 당시에 이들 커플은 192,000…
06-20
사회/문화
한인 피해 3명 사망, 1명부상, 1명 확인중 월요일 오후 노스욕 영 핀치에서 차량 한대가 인도로 치고 들어가 1명이 숨지고 7명이 외상병원으로 실려갔다. 사건은 1시 30분경 영 스트리트와 핀치 애비뉴에서 발생했…
04-25
경제
지난해 하반기 이후로 침체된 기미를 보이고 있는 캐나다 경제가 무역 분야에서도 역시 상황이 좋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에 의하면 캐나다의 무역수지가 계속 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
04-14
정치
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
03-11
사회/문화
알버타 주정부가 비씨주에 대해 높은 수준의 경제보복을 단행해서 충격을 주고 있다. 알버타주는 비씨주가 알버타주와 비씨주를 연결하는 송유관 확장 프로젝트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에 대한 보복…
02-08
정치
"국가가 저지른 조직적 박해…부끄럽고 슬프고 미안한 일" 캐나다 정부가 28일 과거 정부·공공기관의 동성애 공직 종사자들에 대한 박해 행위를 공식 사과했다. 쥐스탱 트뤼도 총리는 이날 하원에서 특별 연설…
11-30
정치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기숙학교들의 처우는 우리나라 역사의 어둡고 부끄러운 장입니다."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가 원주민 어린이들에 대한 지속적이고 집단적인 학대 사실을 인정하고 공식 사과하는 동…
11-30
사회/문화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보고서에 의하면 지난 2016년 한 해 동안에 경찰에 의해 발표된 살인사건 사망자의 수는 총 611명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인구 10만 명 당 1.68명이 살인사건으로 사망한다…
11-30
경제
세계에서 신흥국가들을 위주로 에너지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막상 에너지 대국인 캐나다는 이러한 기회를 잘 활용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다른 경쟁국들에게 뒤쳐져 있는 것으로 제안…
11-21
사회/문화
가상화폐 비트코인(Bitcoin)의 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가운데 결국 비트코인을 매개로 한 사기 피해자가 발생했다. 캐나다 온타리오 주 남쪽에 위치한 요크 지역에서 피해자 45명이 비트코인 ATM에 총 34만달러(약 3억7…
11-10
정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부터…
11-10
사회/문화
상업용 부동산 전문기업인 CBRE에 따르면 국제유가 폭락으로 인해 지난 몇 년 동안 큰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던 캘거리 지역의 사무실 임대시장이 다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캘거리의 사무실 공실…
10-31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한 연구자료에 따르면 많은 여성들을 고위인사로 두고 있는 기업들이나 조직들의 실적이 주로 남자들로만 구성된 곳에 비해 더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네르바 비씨가 이번주 수요일에 발표한…
10-31
사회/문화
지난 2012년 캐나다에서 흡연으로 인한 경제적 비용이 총 162억 캐나다달러(약 14조6천억 원)에 달했으며 흡연이 원인으로 4만5천400 명이 사망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장 조사기관인 캐나다 콘퍼런스보드는 16일 흡연…
10-23
경제
올해 상반기에 기록적인 성장률을 기록한 캐나다의 경제가 다른 선진국들보다 좋은 실적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또 다시 발표됐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올해와 내년…
10-23
정치
美, 상계 관세 220%에 더해 총 300% '관세 폭탄'…캐나다, 격앙 미국 상무부가 6일 캐나다 항공기 제작사 봄바디어에 반덤핑 관세 80%를 부과토록 예비판정을 내려 지난주 상계관세 220%에 이어 총 300%의 '관세 폭탄'을 …
10-14
사회/문화
노바스코샤에 거주하는 6명의 십대 청소년들이 20명의 소녀들의 은밀한 사진을 동의 없이 교환한 것으로 인해 유죄판결을 받았다. 하지만 폴 스코빌 판사는 모두가 미성년자 소년들인 피고들이 이들 소녀의 사진…
09-26
정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4일 북한의 6차 핵실험 도발에 대해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협이라며 강력히 비난했다. 트뤼도 총리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북한의 도발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은 이웃 국가와 국제 사회…
09-08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