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295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시민권법 개정안, 하원 최종 표결 후 곧 확정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07 (일) 04:37 조회 : 27099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79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Bill C-6)이마지막 입법절차에 들어갔다.

지난 2015년 총선 공약에 따라 마련된 이 개정안은 시험면제는 물론, 신청자격에 대한 의무 거주기간을 완화한 규정을 포함하고 있다.

또, 시민권 박탈 요건을 강화해 이민부의 자의적인 판단으로 시민권을 취소하는 사례도 사라지게 된다.

지난 3일 연방상원은 지금까지 늑장을 부려온 개정안에 대한 최종심의를 마치고 하원으로 되돌려 보냈다.

이에 따라, 하원은 이날부터 찬반토론을 시작해 곧 최종 표결을 실시하며, 현재 자유당 정부가 원내 절대 다수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이변이 없는 한 확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앞으로 개정안이 발효되면, 시민권 신청 자격의 거주 기간이 현재 6년중 4년 이상에서 5년중 3년으로 줄어든다. 개정안은 지난해 6월 하원을 통과했으나, 상원의 보수당 의원들이 제동을 걸어 입법절차가 지연돼 왔다.

이날 상원은 시민권을 박탈한 당사자에 대한 이의 절차를 못박은 조항 등 3가지를 삽입해 개정안을 승인했다. 

상원은 또 영어시험 면제 연령을 정부가 제시한 55세 이상 대신 60세로 조정하는 안을 제안했다. 그러나 자유당 정부는 상원이 추가한 부칙조항들을 모두 거부하고 있어, 정부 초안대로 통과될 것으로 전해졌다.

fd04168b4d1e3857064ae94df7d60f26_1493990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295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정치
연방 정부는 지난 29일 '캐나다 자유거래협정(CFTA: Canadian Free Trade Agreement)'이 캐나다 건국 150주년인 7월 1일부터 발효한다고 발표했다. CFTA는 캐나다 각 주 사이…
07-01
정치
최근 수준 이하의 이민 컨설턴트들을 이용한 이민 희망자들의 피해 사례가 속출하고 있는 가운데, 연방 법원이 피해자들에 대한 재심사를 고려할 것을 명령했다. 최근 연방법원의 리차드 사우스콧 판사는 이민 …
07-01
정치
보다 쉽게 시민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한 연방 자유당 정부의 개정안이 지난 19일 연방 총독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54세 이상 신청자는 영어시험을 면제받으며, 의무 거주 기간도 5년 중…
06-24
정치
국내 가계, 금리 인상에 취약  0.5% 사상 초저금리 시대, 종식 임박했나? 전문가들, 대출 시 고정 이율 모기지 선택 권고  현재 국내 평균 가계 부채가 소득에 대비해 사상 최고 수위에 이른 가운데, 앞…
06-24
정치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무선통신업체들은 더 이상 '락(locked)'된 휴대전화를 판매할 수 없으며, 또한 자사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전화를 '언락(unlock)'하는데 서비스 비용을 청구할 수 없게 된다. 정부의 새로운…
06-24
정치
캐나다에서 성전환자(트랜스젠더)가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16일(현지시간) CBC 방송에 따르면 캐나다 상원은 성전환자 보호를 위한 개정 입법안을 표결에 부쳐 출석 의원 81명 가운데 67명의 찬성으…
06-17
정치
핵심 지지율, 보수가 진보보다 3배 그간 '빅 텐트(Big tent)' 효과로 폭넓은 지지를 받았던 자유당(LPC) 앞길이 만만치 않으리란 전망이 나왔다. 여론조사&…
06-17
정치
앤드류 쉬어, 13차 최종 결선 투표에서 과반 겨우 넘긴 1.9%차 신승  스티븐 하퍼 이어, 38세에 연방 보수당 재건 책임 부여  초박빙 승부 당선 탓, 향후 리더쉽 우려 지난주 27일에 열린 연방 보…
06-02
정치
10개월새 온라인서 총리 위협사건 두번째…부인 위협 여성도 기소 온라인에서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에 위해를 가하겠다고 위협한 남성이 체포됐다. 이 통신에 따르면 연방 경찰은 지난 24일 소셜미디어 게…
05-26
정치
연방 정부, 슈퍼클러스터 정책에 9억5천만 달러 투입 예정 정책 목표, 중산층 일자리 창출 및 세계적 브랜드 육성  대기업과 소기업, 학계와 비영리 단체와 함께 하나의 컨소시엄 형성 연방 정부는 지…
05-26
정치
첨단기술 분야 매출 연 260억 달러, 국가 경제 큰 부분 차지 총리, 버나비 방문 전 MS 사장 및 워싱턴 주지사 만나 협력 논의 첨단기술 기업 지도자들, 총리와 첨단기술 분야 지원 방안 협의 5월 셋째주에 메트로 …
05-26
정치
연방 감사원장, "정부 프로그램 감독 소홀, 개선 시급"  '전문 인력' 보다 단순 노동자만 유입, 전임 보수당 정부 규정 강화 연방 이민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노동자…
05-20
정치
연방 보건부, "'특허약품 가격심의 위원회' 제 역할할 수 있게 할 것"  혈압약 '암로디핀' 경우, 뉴질랜드보다 무려 12배 비싸 지난 17일 제인 필팟 연방 보건부 장관은 “특허약품 가격 심의 위원회가 제 역할…
05-20
정치
연방 법원, 이민부의 '시민권 박탈' 근거 현행 핵심 조항에 쐐기 시민권 피박탈 8명 소송, "재심 기회 허용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 시민권법 개정안, 현재 하원에서 최종 입법 절차 중  소송 변호사, "연방 정…
05-20
정치
하퍼 정부, 경제불황 탈출 위한 경기 부양 목적 역대 최고 지출액 트루도 정부, 하퍼 때보다 경제 상태 양호함에도 불구 지출 규모 비슷 2차 세계대전 후 지출액 증가 시작, 피에르 트루도 정부 이후 급증  …
05-20
정치
이번 총선 최대 승리자, 캐스팅 보트 쥔 '녹색당' 자유당, 1당 차지 불구 과반수 확보 실패로 '소수 정부' 전락 신민당, 지난 총선 비해 의석수 크게 늘어나 강력한 대항마 부상 지난 9일에 열린 비씨주 총선에서 …
05-15
정치
문재인 대통령이 역대 최고 수준의 투표율 속에 실시된 대통령선거에서 당선돼 한국의 희망을 드높였다고 캐나다 유력지 글로브앤드메일이 12일 평가했다. 이 신문은 이날 '떠오른 문(Moon)'이라는 제목의 사설에…
05-15
정치
쥐스탱 트뤼도 캐나다 총리는 한국의 제19대 대통령 선거결과와 관련, 성명을 내고 "문재인 대통령과 양국 관계 심화를 위해 협력해 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캐나다 전 국민을 대표해 문재인 …
05-11
정치
역사적 인물 중 한인, 줄리엣 강, 샌드라 오 2001년 12월 공식화, 2013년 '한국의 해' 세상에 온갖 꽃들이 만개하는 5월은 캐나다의 아시아 이민자 …
05-07
정치
시민권 박탈 요건 강화, 이민부의 자의적 시민권 박탈 막아  시민권 신청 시, 55세 이상 영어 시험 면제 및 의무 거주 기간 완화 55세 이상 시민권 신청자에 대한 영어시험 면제 조항을 담은 연방 자유당 정부…
05-07
목록
처음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