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작위 추첨 방식, ‘불만 고조’
신청자 재정 능력 가장 우선 고려, 부양 능력 확인 필요
연방 자유당, "문제점 검토 후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
연방 자유당 정부가 지난 총선 때 공약으로 내세운 부모-조부모 초청 이민프로그램이 불공평하다는 논란을 빚으며,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다.
지난 4일 CBC 방송은 “지난 2월 실시된 무작위 추첨에서 탈락한 신청자들이 온라인 서명 캠페인을 벌여 탄원서를 정부에 제출했다”고 전했다.
지난해 연말 연방 이민부는 부모 또는 조부모와 결합을 희망하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초청 자격을 주는 절차를 무작위 추첨방식으로 바꿨다.
당시 이민부는 “이전의 선착순 접수 방식이 부작용을 불러와, 추점으로 변경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올해 1월부터 시작된 1차 접수 과정에서 모두 9만5천여 명이 신청했으며, 이민부는 이들 중 1만 명을 추첨으로 선발해 초청자격을 부여했다.
이에 대해, 추첨에서 떨어진 신청자들 중 상당수가 “초청자격을 복권식으로 행운에 기대해야 한다는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며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CBC 방송에 따르면, 온타리오주 캠브리지의 소프트웨어 엔지니어인 브래드 파치는 “벨기에에 살고있는 부모를 초청하기 위해 오래전부터 많은 돈을 써가며 준비해 왔으나, 이번 추첨에서 떨어졌다”고 밝혔다.
파치는 “프로그램 자체를 우스광스럽게 만들었다”며, “소득 등 신청자의 재정 능력을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해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이민부의 신청서류 양식은 신청자의 경제적 능력과 상관없는 기본 사항들만 기입토록 돼있어, 운에 따라 희비가 갈린다며 불만을 털어놓았다.
이와 관련, 연방 보수당측은 “추점제로 바꾼것은 즉흥적인 발상에서 책임을 회피한 것”이라며, “행운이 아니라 모두가 수긍할 수있는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방 자유당측은 “정부는 제기된 문제점을 심각하게 받아들인다”며, “앞으로 검토과정을 거쳐 필요하다면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