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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국내 경제, '석유' 의존에서 '부동산' 의존으로 이동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5-15 (월) 22:47 조회 : 43104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4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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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GDP 중 부동산 관련 생산액, 전월 대비 0.5%나 늘어

부동산 분야 제외할 경우, 2월 GDP 오히려 감소

온타리오 올해 '토지 이전세' 30억 달러 초과 전망, '균형 예산' 좌우

국내 경제 부동산 의존도, 직접적 영향력만 20% 넘어

최근에 국내 경제에 있어서 부동산이 얼마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지를 보여주는 두 가지 자료가 연이어 발표됐다.

가장 먼저 연방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총생산(GDP) 자료에 의하면, 올해 2월은 주택시장이 매우 큰 호황을 보인 한 달이었던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구체적으로 2월 한 달 동안에 부동산 산업과 주거용 주택건설산업, 그리고 부동산으로 인해 파생되는 금융산업의 생산량은 한 달 전에 비해서 0.5퍼센트가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는데, 이는 2014년 이후로 월간 단위로는 가장 큰 폭으로 상승한 수치이다.

결과적으로 2월에 국내 경제는 부동산관련 산업으로 인해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만일 부동산 분야를 제외할 경우 오히려 경제가 위축된 것으로 밝혀져 전체 산업에서 부동산이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 매우 높다는 사실이 새롭게 확인됐다.

또한, 그로부터 하루 전에 온타리오주가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올해의 '토지 이전세'로 인한 세입이 무려 30억 달러를 초과할 것으로 전망됐는데, 이는 불과 3년 전의 18억 달러에 비해서 두 배 가까이 폭등한 것으로, 부동산 거래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인구가 거주하는 온타리오주에 막대한 세입을 창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타리오주의 경우 해당 '토지 이전세'가 있고 없고에 따라서 예산이 플러스가 되는지 마이너스가 되는지가 결정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토지이 전세로 인한 세입이 추가될 경우 균형예산을 이루게 되지만 그렇지 못하면 적자예산을 기록하게 되는 것으로 조사되어, 부동산 시장이 정부의 재정운용에도 매우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이 재확인됐다.

국내 경제에 부동산이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정확히 수치화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지만, 경제학자들에 따르면 대략 직접적으로 2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직접적인 파급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며, 만일 변호사 수수료에서부터 정부의 세입, 또한 집값 상승으로 인한 자산의 증가에 따른 소비지출 등 간접적인 효과까지 감안할 경우 부동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엄청나게 늘어날 것이 확실하다.

하지만 여기서 경제학자들의 우려가 그대로 나타나는데, 이는 바로 국내 경제가 과거에 가졌던 석유에 대한 의존도가 이제는 고스란히 부동산에 대한 의존도로 옮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RBC 캐피탈 마켓의 마크 챈들러는 부동산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혹시라도 부동산 시장에 침체가 있을 경우 경제에 매우 큰 타격이 발생한다고 진단했다.

그는 부동산시장에 약간의 정체만 있더라도 이로 인해 전체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인 파급효과는 매우 커질 것이라고 말하며, “부동산 시장의 붕괴는 고사하고 불과 신규주택 착공물량이 절반 정도로만 줄어도, 전체 GDP와 소득에 막대한 타격이 있게 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BC의 자료에 따르면 전국 평균집값이 10퍼센트 가량 하락할 경우, 국내총생산은 무려 1퍼센트가 줄어드는 것으로 추정됐다.

지난 2015년에 TD뱅크가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01년 이후로 발생한 모든 소비매출 증가에 있어서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해 발생한 소비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약 5분의 1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 바 있다.

믿기 힘들지 모르지만,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국내 시중은행들이 집주인들보다도 기업체에 더 많은 돈을 빌려준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1990년대 초반까지 지속됐지만, 그 이후로 모기지 대출이 사업대출을 초과하게 되었고, 그 이후로도 은행의 대출 시장에서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은 기업체보다도 높은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현재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은행의 총 대출금액 중에서 모기지가 차지하는 비율은 52퍼센트로, 기업체들의 대출이 차지하는 비율인 21퍼센트를 크게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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