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퍼 정부, 경제불황 탈출 위한 경기 부양 목적 역대 최고 지출액
트루도 정부, 하퍼 때보다 경제 상태 양호함에도 불구 지출 규모 비슷
2차 세계대전 후 지출액 증가 시작, 피에르 트루도 정부 이후 급증
올해 연방 자유당 정부의 프로그램 지출액이 인구 1명당 평균 8,337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예상대로 예산집행이 이뤄질 경우 저스틴 트루도 정부가 올해 사용하게 되는 액수가 사상 최고 수준에 가까운 수준을 기록할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프레이저 연구소가 발표한 해당 보고서에 따르면, 연방 자유당 정권이 올해 많은 돈을 쓰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다 지출액 기록은 여전히 스티븐 하퍼 전 총리가 이끈 전임 연방 보수당 정권이 보유할 것으로 전망됐다.
지난 2009년에 하퍼 정권은 국민 1인당 평균 8,375달러의 지출을 기록한 바 있는데, 당시에 연방 정부는 세계 경제불황으로 인한 경제 침체에서 벗어나기 위해 대대적인 경기부양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처럼 큰 액수의 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프레이저 연구소는 올해 연방 자유당 정부의 경우에는 당시의 연방 보수당 정권시절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경제상황이 양호하고 안정된 가운데 이토록 큰 액수의 예산을 사용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다고 분석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보고서를 통해 “트루도 총리는 경제불황이 아닌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사상 최고 수준의 큰 액수를 지출하는 셈이다”라고 언급했다. 프레이저 연구소는 전통적으로 세금을 낮추고 정부의 크기를 줄이는 정책을 옹호하는 기관이다.
해당 보고서는 지난 1870년 이후로 연방 정부가 인구 1명당 지출한 비용을 현재의 물가로 환산하여 대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캐나다라는 국가가 탄생한 1870년대에서부터 수십 년 동안에는 정부가 인구 한 명당 지출한 금액이 수백 달러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으로 인해 막대한 국가재정이 지출된 이후로 지속적으로 정부의 예산은 증가해왔으며, 특히 피에르 트루도 전 총리가 정권을 잡고 있던 기간에 예산은 급속히 늘어났다. 피에르 트루도 전 총리의 자유당 정권과 그 이후의 보수당 정권이 집권하고 있는 기간에 정부의 예산은 인구 1명당 6,000~7,000달러 정도를 기록하게 됐다.
그러다가 1990년대에 장 크레티엔 총리 시절에 정부의 인구 1명당 예산지출액이 5,500달러 선으로 하락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경제 불황에서 벗어난다는 이유로 집권 중반기에는 많은 액수의 예산을 지출했지만, 집권 말기에는 지출액을 줄이며 균형예산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을 추진했다.
그러다가 지난 2015년에 집권한 저스틴 트루도 정부는 경기부양을 이유로 적자재정을 편성하며 또 다시 지출액을 크게 늘리게 됐다.
올해 빌 모노 연방 재무부 장관이 발표한 예산안에 따르면, 2022년까지 정부는 총 1,200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올해에 연방 정부가 국민 1명당 사용하게 되는 8,837달러의 예산은, 다른 말로 하면 국민 1명에게 매일 22.84달러의 돈을 지출한다는 뜻이 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총선이 열리기 바로 전에 당시 집권당이었던 연방 보수당 정부가 마지막으로 발표한 예산안에는 국민 한 명당 7,760달러의 예산을 사용하는 것으로 나타난 바 있다.
[그래프 1. 역대 정권별 국민 1인당 프로그램 지출액 추세: 1939년~2017년 / 단위: 달러(2017년 물가 기준)]
[그래프 2. 연방정부, 연도별 1인당 프로그램 지출액: 1870년~2017년 / 단위: 달러(2017년 통화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