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감사원장, "정부 프로그램 감독 소홀, 개선 시급"
'전문 인력' 보다 단순 노동자만 유입, 전임 보수당 정부 규정 강화
연방 이민부의 '임시 외국인 노동자 프로그램(TFWP)'이 당초 목적과 달리 단순 노동자들만 유입되고 있어, 국내 실업자들이 일자리 기회를 잃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난 16일 마이클 퍼거슨 연방 감사원장은 연례 보고서를 통해 “상당수의 고용주들이 국내에서 일손을 찾기보다는 외국 노동자를 불러들이고 있다”며, 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퍼거슨 감사원장은 “정부가 이 프로그램의 감독을 소홀히 하고 있다”며, “규정을 위반하는 고용주들을 방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서류 심사도 대충 처리하고 있으며, 현장 조사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프로그램은 당초 전문인력 유치를 목적으로 도입된 것이나, 연방 자유당 정부는 대서양 연안주의 수산물 가공업계가 일손 부족을 호소하자 규정을 완화했다.
이와 관련, 퍼거슨 감사원장은 “고용주의 말만 그대로 믿고 외국 노동자 채용을 허용하고 있다”며, “조사를 한 케이스들 중 40%가 규정 위반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패티 하지듀 연방 노동부 장관은 “이번 감사보고서에 포함한 건의사항 모두를 받아들여 감독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듀 장관은 “이 프로그램은 저임금 단순 인력을 불러들이기 위한 것이 아니다”라며, “고용주들은 국내에서 필요한 일손을 찾는 데 더욱 노력해야 한다”고 못박았다.
이미 수년 전부터 노동계는 “고용주들이 기존 직원들을 감원하고 저임금의 외국 노동자로 대체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촉구해 왔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 당시 연방 보수당 정부는 규정을 엄격히 손질해 단순 인력의 국내 취업을 제한했다.
이에 따라 정부통계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취업한 외국인은 지난 2013년 16만3천여 명에서 2015년엔 9만여 명으로 감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