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중앙은행, 2009년 이후 경기 부양 위해 1% 이하 금리 유지 중
밴쿠버 및 토론토, 초저금리 기간 동안 집값 두 배 뛰어
낮은 금리, 모기지 뿐 아니라 소비자 부채 감각 둔하게 만들어
경기 침체 또는 집값 하락 시, 167%의 높은 부채율은 큰 문제 야기
긴축재정은 경제 전반에 고통, 부채율 지속적 상승 막기 위해 필수
연방 중앙은행이 그 동안의 저금리 기조에서 벗어나 이제는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는 압력이 갈수록 힘을 얻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특히 지난 몇 년 동안에 국내 집값이 큰 폭으로 오른 대표적인 이유가 바로 초저금리 때문이라고 말하며 집값 폭등 현상을 가라앉히기 위해서는 8년째 지속되고 있는 사상 최저수준의 금리를 올려야 한다고 주장한다. 연방 중앙은행은 국제경제의 침체로 인해 경기를 부양시킨다는 취지에서 지난 2009년 이후로 금리를 1퍼센트 이하로 유지해 오고 있는 중이다.
2008년에 전세계를 강타한 경제불황으로 인해 캐나다 경제 역시도 집값이 하락하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비가 위축되는 등의 어려움이 지속되자, 당시 연방 중앙은행은 소비자들이 돈을 쉽게 빌려서 소비를 할 수 있도록 금리를 지속적으로 낮추었으며, 그때 낮아진 금리는 아직도 오르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초저금리에 대한 우려는 이미 많은 경제학자들을 통해 제기된 바 있는데 무엇보다도 낮아진 모기지 이자율을 활용하여 부동산 시장에 뛰어든 소비자들이 증가함에 따라, 집값이 크게 뛰어오르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기고 있다는 분석이 큰 힘을 얻고 있다.
실제로 국내 최대 부동산 시장인 토론토와 밴쿠버의 경우에는 초저금리 기간 동안에 집값이 두 배 이상이나 오를 정도로 과열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또한 낮은 금리는 모기지 뿐 아니라, 소비자들의 부채에 대한 감각을 무디게 만드는 역효과도 불러일으킨다고 지적한다.
통계청에 의하면, 국내 가구의 가용소득 대비 부채의 규모는 167퍼센트에 이를 정도로 사상 최고수준을 기록하고 있는데, 이런 결과가 발생한 이유는 바로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함부로 돈을 빌리고 있기 때문이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경제학자들은 저금리가 지나치게 길게 지속될 경우 소비자들로 하여금 더 많은 빚을 지게끔 유도하는 악영향이 발생하며, 이는 경제전반을 큰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한다.
이들은 특히 경제가 침체를 보이거나 혹은 집값이 떨어질 경우, 높은 부채율은 더욱 경제에 치명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아메리카 메릴 린치 뱅크의 캐나다와 멕시코 담당 이코노미스트인 카를로스 카피스트란는 “빚이 쌓이는 것을 줄이고 부채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금리를 인상하는 것 밖에 없다. 금리를 현재와 같이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부채 문제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긴축재정을 시행하는 것은 경제전반에 고통이 뒤따르는 일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시점이 되면 금리는 반드시 올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소비자들의 부채는 갈수록 늘어날 것이다”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런 일부 경제학자들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시장 분석가들은 중앙은행이 당분간은 금리를 조정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하며, 적어도 올해 안에는 금리인상은 없을 것이란 관측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캐나다의 가계 부채는 국가 GDP의 99.8%에 육박하고 있으며, 1인당 부채는 43,250 달러에 달해 세계 5위를 기록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