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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의회 예산사무국, 금리 인상으로 인한 '가계부실' 사태 우려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06-24 (토) 21:01 조회 : 47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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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가계, 금리 인상에 취약 

0.5% 사상 초저금리 시대, 종식 임박했나?

전문가들, 대출 시 고정 이율 모기지 선택 권고 

현재 국내 평균 가계 부채가 소득에 대비해 사상 최고 수위에 이른 가운데, 앞으로 금리가 다시 오름세로 돌아서면 가계 부실 사태가 일어날 것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지난 20일 의회 예산사무국(PBO: Office of the Parliamentary Budget Officer)은 보고서를 통해 “과중한 빚을 지고 있는 가구들이 향후 금리를 포함한 경제 상황이 바꾸면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엄청난 충격을 받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상당수의 가구들이 금리가 예상수준을 넘어 크게 오르거나 불황이 닫치면 매우 취약한 상태에 처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사무국 관계자는 “현재 가계 부채률이 지난 1990년부터 증가하며 최근에 위험 수준에 달했다”며, “지난 30년 기간 가장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최근 연방 중앙은행은 저금리 정책을 계속 유지할 것인지 검토중이라고 밝혀 금리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중앙은행이 시기를 앞당겨 올 연말안에 단행할 것으로 예상했다. 

기준 금리는 지난 7년간 수차례 인하조치를 거쳐 현재 0.5%에 동결돼있다.

이에 대해 사무국 보고서는 “금리가 2008년 금융위기로 인한 불황기 이전으로 되돌아 갈 것”이라며, “오는 2020년까지 3%선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모기지와 신용 대출 등 빚이 많은 가정은 수입의 상당부분을 빚 상환에 지출하게 돼 경제 상황이 변하면 곤경에 놓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제 전문가들도 수년째 이어진 주택시장의 붐이 막을 내리고, 빚 상환에 따른 가계의 부담이 가중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신용 전문가들과 부동산 업계측은 “저금리 시대는 곧 끝날 것”이라며, “가계와 주택시장에 바로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통계청에 따르면 소득대비 가계부채율이 지난 2009년 이후 51.5%나 급증했으며 현재 166.9%에 달한다. 이는 1달러의 수입에 빚이 1달러67센트에 이르는 것을 의미한다.

부채 청산 상담 전문기관인 '크레딧 캐나다'측은 “주택시장이 가라앉고 있다”며, “앞으로 금리가 오르면 유지비를 감당못해 시장에 매물이 쏟아져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또, “구입한 가격보다 싼 값을 감수할 수 밖에 없어 상당수가 재정적으로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토론토 부동산 협회에 따르면, 지난달 토론토 주택시장에서 거래건수가 전달에 비해 25.3%나 줄어들고 가격도 7%정도 내려갔다.

신용평가 기관인 이퀘이팩스측은 “상대적으로 모기지가 클수록 금리인상에 따른 부담이 늘어난다”며, ”반면 신용카드의 경우 월 최소액을 갚으며 리볼빙 할 수 있어 그나마 여력이 있다”고 전했다.
모기지 브로커 전문가들은 “변동 모기지 대신 고정물을 택해 이자를 묶어놓아야 한다”며, “앞으로 금리가 예상보다 가파르게 뛰어 오를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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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1. 가처분 소득 중 금융 비용 비율: 1990년 1분기~2020년 1분기 / 단위: % / 회색선(1990년 1분기~2017년 1분기 평균), 점선(전망), 파란선(가처분 소득 중 금융비용 비율) / 자료: 연방 통계청, 의회 예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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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프 2. 의회 예산사무국 이자율 전망: 2011년 1분기~2021년 1분기 / 단위: % / 파랑(중앙은행 기준금리), 연두(10년 만기 국채 이자율), 빨강(모기지 실이율), 녹색(비모기지 실이율) / 자료: 연방 중앙은행, 연방 통계청, 의회 예산사무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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