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최신 보고서를 통해 국내 부동산시장에 여러 문제들이 있다는 강한 증거가 있다고 지적하며 따라서 향후에 주택시장이 큰 어려움에 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국영기업인 모기지주택공사는 젊은 층의 인구성장률이 주춤하고 있으며 또한 가구당 가용소득이 감소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집값이 지속적으로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 부정적인 기조가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의 봅 듀건 수석경제학자는 “캐나다 전반적으로 볼 때 부동산 시장에 거품이 끼어 있다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잠재적인 문제가 상존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그는 “토론토와 밴쿠버, 그리고 그 인근 지역의 도시들에서 관측되고 있는 부동산 시장의 불균형 현상이 전체 부동산 시장에 큰 문제가 되고 있다는 증거는 명백하다”고 언급했다.
모기지주택공사는 매 분기별로 부동산 시장의 현황을 점검하고 분석하고 있는데 이번에 발표된 보고서는 강한 경고의 내용과 더불어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담고 있기 때문에 특히 주목된다.
모기지주택공사는 15개 시장을 토대로 연구한 결과 빅토리아와 밴쿠버 사스카툰, 해밀턴, 그리고 토론토 지역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모기지주택공사는 과다건축과 가격거품, 부동산시장과열, 가격폭등 등의 현상이 나타날 경우 문제가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보고서는 “토론토와 해밀턴의 경우에는 가격이 지나치게 상승함으로써 부동산판매시장은 물론 임대시장에까지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고 있을 정도로 심각하다”고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강력한 규제와 정책으로 인해 지난 2달 동안 집값이 하락하고 판매량이 감소된 것은 긍정적인 흐름이라고 평가했다.
온타리오 주정부는 토론토 인근지역의 부동산을 외국인이 구입할 경우 15퍼센트의 특별취득세를 부과하고 또한 임대주택의 규정을 강화시키는 등의 새로운 조치를 4월부터 시행한 바 있다.
듀건씨는 토론토 역시도 외국인 취득세 제도를 먼저 도입한 밴쿠버와 같은 흐름을 따를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며 “밴쿠버의 경우 확실히 외국인 구매자의 수를 줄이는 결과를 만들어냈다. 취득세가 도입되기 전에 10퍼센트에 달했던 외국인의 비중이 4퍼센트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그는 그러나 밴쿠버는 주택공급량이 제한된 반면에 지역경제는 강세를 보이고 있으며 집에 대한 수요가 강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동산시장이 회복되고 있다고 밝히며 토론토의 부동산 시장 역시도 이와 비슷한 양상을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
모기지주택공사는 부동산 시장을 위험에 빠트리게 만드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금리의 상승이라고 강조했다.
듀건씨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인상할 것이란 예상으로 주택관련 보고서를 작성해왔다고 언급하며 7월에 중앙은행이 실제로 금리를 인상함으로써 자신들의 예상이 적중했다고 밝혔다.
중앙은행은 7월 12일에 기준금리를 0.75퍼센트로 0.25퍼센트 상향시켰으며 시중은행들은 즉시 프라임 금리를 동일한 폭만큼 상승시켰다.
듀건씨는 “중앙은행이 금리를 올리고 은행들이 모기지이자율을 인상할 것이란 사실을 이미 예측했다”고 지적하며 모기지주택공사는 금리가 올해에 0.75퍼센트 상승할 것이란 전망으로 보고서를 작성했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