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연방정부가 지금으로부터 40년 이내에 국가부채를 완전히 청산할 수 있을 것이란 낙관적인 보고서가 발표됐다.
지난주에 의회 예산국에 의해 발표된 신규보고서에 의하면 캐나다 정부가 보유한 채무가 2060년이 되면 모두 사라질 것이란 희망적인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보고서는 연방정부의 이러한 낙관적인 전망과는 달리 주정부들의 경우에는 큰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내다봤는데 특히 알버타주와 뉴펀랜드&래브라도주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 재정적인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경고가 담겨 있다.
보고서는 구체적으로 주정부와 준주정부가 보유한 부채의 규모는 현재의 GDP대비 28퍼센트에서 75년 뒤에는 100퍼센트를 넘는 수준으로 크게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의회 예산국의 장-데니스 프레트씨는 “정부의 예산을 전반적으로 감안할 때 연방정부와 주정부, 그리고 공공연금분야를 포함한 캐나다의 전체재정은 장기적인 차원에서 유지가 가능한 수준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그러나 “주정부와 준주정부만을 놓고 볼 때에는 대부분의 주들의 재정이 유지가 가능하지 않은 수준이 될 전망이다”라고 덧붙였다.
의회 예산국은 이러한 재정전망이 절대로 예측이나 예상이 아니라 주정부와 준주정부들이 현재의 재정을 장기적으로 유지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하나의 시나리오일 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모든 주정부가 다 나쁜 것은 아니라고 언급하며 특히 퀘벡주와 노바스코샤주의 경우에는 장기적인 차원에서도 재정을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상태가 좋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따라서 이 두 주들은 향후에 세금을 줄이거나 혹은 정부의 지출을 늘릴 수 있는 여지가 발생할 것으로 관측한 가운데 특히 퀘벡주의 경우 상태가 전국에서 가장 좋을 것으로 예상했다.
보고서는 퀘벡은 의회가 세금을 줄이거나 지출을 GDP대비 3퍼센트에 해당되는 117억 달러를 늘린다고 해도 충분히 재정이 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진단했다.
반면에 퀘벡과 노바스코샤를 제외한 나머지 주들과 준주들의 경우에는 재정을 유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세금을 올리거나 혹은 정부의 지출을 줄이는 등의 조치를 취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에너지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알버타주와 뉴펀랜드&래브라도 주의 경우에는 가장 문제가 심각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구체적으로 뉴펀랜드는 세금을 올리거나 혹은 GDP의 6.5퍼센트에 해당되는 20억 달러나 지출을 줄여야만 재정이 유지 가능한 상태가 될 것으로 제안됐다.
또한 알버타주의 경우에는 영구적인 세금인상이나 혹은 GDP의 4.6퍼센트에 해당되는 141억 달러의 지출을 줄여야만 재정적으로 유지가능한 상태로 복귀할 것으로 전망됐다.
연방정부를 놓고 볼 때에는 재정적인 안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세금을 줄이거나 혹은 GDP의 1.2퍼센트에 해당되는 245억 달러의 지출을 늘려도 재정적인 안정성이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밝혀졌다.
의회예산국은 연방정부가 현재와 같은 재정을 유지해나갈 경우 2040년경이 되면 연간 적자가 사라질 것으로 전망하며 2060년이 되면 모든 부채를 다 갚을 수 있는 것으로 추정했다.
연방재정부가 지난해 12월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최소한 2050-51 회계연도가 될때까지는 재정적자가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 바 있다.
하지만 그 이후로 국내 경제가 지속적인 호조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대부분의 경제기관들은 연방정부의 재정상태가 갈수록 더욱 좋아질 것으로 관측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