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당이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번 주 월요일의 발표를 통해 소규모 사업체들에 대한 세율을 인하한다고 발표했다.
이러한 정부의 갑작스러운 세율인하는 최근에 정부가 제안한 조세제도 개혁안이 소규모 기업들과 중산층들의 부담을 늘린다는 일각의 비판에 대한 대응차원으로 해석된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와 빌 모뉴 재정부장관은 내년 1월부터 소규모 사업체들의 세율을 10퍼센트로 낮추고 2019년에는 9퍼센트로 더욱 낮출 것이라고 밝혔다.
트뤼도 총리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소규모 사업체들의 세율을 9퍼센트로 낮추겠다는 공약을 한 바 있지만 2016년 예산에서 해당 공약을 취소하고 대신에 세율을 기존의 11퍼센트에서 10.5퍼센트로 소폭 인하하겠다고 밝힘으로써 약속을 어겼다는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최근에 정부가 제안한 새로운 조세제도 개혁안이 소규모 기업들의 세금부담을 증가시킬 것이라는 비판이 여러 기관으로부터 제기되어 적지 않은 논란이 된 것이 사실이다.
해당 조세개혁안에 대해 기업계는 물론이고 농부나 의사를 비롯한 여러 기관들이 비판을 제기했으며 특히 전통적인 자유당 지지 단체들 역시도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자 정부는 상당한 곤경에 처하게 됐다.
정부는 새로운 개혁안이 고소득자들로 하여금 공평한 세금을 내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지만 막상 소규모 업체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결국 이들을 달래고 비판을 잠재우기 위한 수단으로 이번주에 급하게 세율인하 방침을 밝힌 것으로 분석된다.
정부가 최근에 발표한 세금개혁안 중에서 자영업자나 사업자들에게 가장 민감하게 다가오는 것은 바로 income sprinkling이라 불리는 관행을 수정하겠다는 계획이다.
Income sprinkling은 일반적으로 사업주가 자신의 가족들을 주주로 지정한 뒤에 수익을 가족들끼리 골고루 분배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할 경우 고소득자에게 적용되는 높은 세율을 피함으로써 세금을 아낄 수 있다.
정부는 따라서 가족들이 자신들의 투자규모나 업무량, 경영권 참여 등에 맞는 적절한 소득을 올리고 있는지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합리적인 테스트”를 하겠다고 제안한 상태이다.
트뤼도 총리는 역시 이번주 월요일의 새로운 발표내용을 통해 sprinkling 제도를 단순화시키겠다고 말하며 “문제가 있는 시스템을 바꿀 것이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소규모 사업체의 세금은 연간 매출이 50만 달러 미만의 기업들에 적용된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부과하는 법인세율은 15퍼센트이며 각 주정부들이 추가로 징수하는 법인세율은 10~14퍼센트 가량 된다.
모뉴 장관은 이번의 세율인하 조치로 인해 연방정부의 세입이 앞으로 5년에 걸쳐 29억 달러 가량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다.
자영업자들을 대변하는 캐나다 독립사업주연맹의 댄 켈리 회장은 정부의 세율인하 발표에 대해서는 환영한다고 말하면서도 해당 삭감은 보다 공평한 조세시스템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규모 사업체들의 세율인하는 기업들의 세입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되며 따라서 더 많은 투자와 일자리창출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언급했다.
켈리씨는 “세율인하로 인한 기업들의 이익은 사업주들로 하여금 더 많은 일자리를 만들고 운영을 확장하는데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토론토에 본사를 둔 페이슬리 파이크 회계법인의 J.D. 그린버그씨는 소규모 업체들의 세율을 인하한 것이 캐나다 기업들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될 것으로 전망하며 생각처럼 큰 효과를 발휘하지는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