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752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목록
[정치]

캐나다 국세청, 인력부족 인해 납세자 과세정정요청 지연 논란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10-31 (화) 15:01 조회 : 3229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702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캐나다 국세청이 인력부족으로 인해 사업체들과 개인들이 제기한 세금관련 요구사항들을 처리하는데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일부 납세자들의 신청건의 경우에는 일년 이상이나 시간이 걸릴 정도로 적체현상이 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러한 내용은 회계사들과 또한 익명을 요구한 국세청 직원들에 의해 밝혀졌다.

국세청은 서신을 통한 답변에서도 납세자들이 요청한 사항들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평상시보다 오랜 시간이 걸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이러한 현상이 나타난 주된 이유 중의 하나는 신청건수가 이례적으로 많이 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다.

국세청은 또한 신청자들이 제출한 서류가 미흡하거나 기술적인 문제로 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경우도 있다고 언급했다.

국세청은 “이러한 지체가 납세자들에게 불편을 끼치고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 추가적인 인력을 투입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정상적인 기간 이내에 일이 끝날 수 있도록 여러 방안들을 시행하고 있는 중이다”라고 강조했다.

국세청은 평균적으로 볼 때에는 서비스 기준을 벗어나지 않는 기간 내에 서비스가 이뤄지고 있다고 언급했지만 세금 컨설턴트들이나 일부 국세청 직원들에 따르면 납세자들의 요청을 처리하는데 6개월 이상이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며 심한 경우에는 최대 18개월까지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사업체들이 요청한 세금재평가 요청에 대해서도 역시 몇 달 이상의 시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관계자들에 의하면 재평가 이후에 개인이나 사업체들에게 세금이 환급되는데 걸리는 기간도 기존의 10일에서 30일로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으며 심지어 60일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회계사들에 의하면 일반적인 정정요구요청 이외에 보다 복잡한 검토가 필요한 서류들에 대해서는 종전의 5일에서 30일 정도로 역시 처리기간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제안됐다.

관계자들은 특히 지난해 11월에 다이앤 레부틸러 세입부 장관이 국세청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 계획안을 발표한 이후로 이러한 지체가 심각해졌다고 입을 모은다.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장관의 입장을 듣기를 원했지만 레부틸러 장관은 직접적인 전화인터뷰는 거절한 채 서면답변을 통해 지금은 캐나다 납세자들의 대부분이 종이서류 대신에 전자양식을 통해 세금신고를 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국세청조직의 변화를 필요로 하고 있다고만 밝혔다.

국세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온라인으로 세금신고를 하는 캐나다인의 수는 2005년의 1,200만 명에서 2016년에는 2,300만 명으로 10여 년 만에 거의 두 배나 증가된 것으로 집계됐다.

장관은 처리과정 지연소식이 발표된 이후 국세청의 조직을 간소화하기를 희망하며 온라인 업무로 전환되는 현상에 대한 적절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레부틸러 장관은 지연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으며 대신에 현재의 국세청의 구조조정이 효율성을 높일 것이란 내용만 밝혔다.

세금을 재평가해줄 것을 요청하는 사업체들이나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업무지연으로 인해 적지 않은 불만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납세자들은 국세청의 과세에 이의를 제출할 수 있는데 이러한 이의신청은 국세청의 착오나 혹은 진행과정에서의 오류 등에 의해 나타날 때가 있으며 혹은 납세자들이 세금환급을 신청할 때에도 적용될 수 있다.

CIBC의 세금 및 자산기획 담당 상무이사인 제이미 골로벡씨는 처리과정에 장기화될 경우 납세자들에게 적지 않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특히 세금에 대해서도 이자가 부과되기 때문에 납세자들의 부담이 커질 수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전글  다음글  목록

총 게시물 1,752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캐나다의 무역수지가 갈수록 호조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캐나다의 상품 무역수지적자가 7월에 1억 1,400만 달러로 큰 폭으로 줄어든 것…
09-11
경제
캐나다의 제조업 매출이 당초 예상했던 것보다 호조를 보인 것으로 드러나 캐나다 경제가 지속적으로 양호한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제안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올해 6월…
09-11
사회/문화
최근에 발표된 새로운 자료에 의하면 아동들 중에서 상당수가 정신질환이나 빈곤과 같은 문제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캘거리 대학 오브라이언 공공건강 연구소가 비영리기관인 칠드런 퍼…
09-11
사회/문화
캐나다의 노동법이 크게 개정될 예정으로 알려진 가운데 고용부장관은 일과 삶의 균형을 회복하고 또한 파트타임 근로자들과 임시직 근로자들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는 것이 새로운 연방 노동법의 핵심적인 내용…
09-11
사회/문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캐나다의 이동통신 개통률은 G7 선진국들 중에서 최하위에 속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는 3,630만 명의 인구 중에서 3,150만 명의 이동통신 가입자를 …
09-11
사회/문화
10대 일본인 소녀에게 있어서 에머럴드 빛이 청명하게 빛나는 모레인 레이크는 너무도 황홀하고 아름다운 풍경으로 다가왔다. 도쿄에서 관광목적으로 방문한 준페이 사토양은 모레인 레이크의 아름다운 모습을 …
09-11
경제
캐나다 중앙은행의 경제 전망이 매우 높은 적중률을 기록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 8월 30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올해 2사분기에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2.9퍼센트의 성장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
09-11
경제
캐나다 모기지주택공사가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대출 받는 것을 보다 수월하게 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힘에 따라 향후에 자영업자들이 모기지를 빌리는 것이 보다 용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모기…
07-25
경제
캐나다의 경제가 최근에 다시 활발한 호황을 누리고 있는 가운데 물가상승률과 소매판매 매출이 모두 경제전문가들의 예상을 초과하는 높은 수치를 보인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
07-25
경제
캐나다의 제조업 매출이 5월에 큰 호조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특히 화학제품과 기계류, 그리고 목재관련 분야의 업종들이 예상을 뛰어 넘는 좋은 결과를 보인 것으로 밝혀졌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
07-25
경제
최근에 기업인들을 대상으로 시행한 여론조사 결과에 의하면 캐나다 업체들은 지난 6개월 동안에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주문을 받았으며 향후의 신규시장에 대해서도 보다 낙관적인 입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
07-25
경제
캐나다의 부동산시장이 그동안의 침체에서 벗어나 반등하려는 기미를 보이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본격적인 회복국면에 도달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됐다. 캐나다 부동산협회가 이번주 월…
07-25
경제
캐나다는 거주용 부동산을 위한 공간만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상업용 및 산업용 부동산 공간 역시도 크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동산 서비스 및 투자 기업인 CBRE 그룹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20…
07-25
경제
필립 제콥슨씨는 지난 2011년부터 생화학적으로 분해가 되는 친환경 주방도구들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그가 그린먼치(Greenmunch’s)라는 명칭의 회사를 운영하기 시작한지 6개월 뒤에는 생산품목을 확장했는데 종…
07-25
정치
지난 2015년 연방총선에서 저스틴 트뤼도 현 총리가 이끄는 자유당은 시리아 난민 2만 5천 명을 수용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함으로써 동정심이 많은 유권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려는 시도를 한 바 있다. 실제로 그 …
07-25
경제
캐나다에 최근들어 저가 항공사들간의 경쟁이 뜨거워지고 있는 가운데 대표적인 저가항공업체들 중 하나인 포터 항공사(Porter Airlines Inc.)가 초저가 항공에 해당되는 새로운 기본형 요금제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
07-25
사회/문화
최근에 퀘벡주에서 폭염으로 인해 무려 70여명이 사망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퀘벡주 최대도시인 몬트리올에서만 34명이 고온으로 인해 목숨을 잃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매우 놀랄만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
07-25
사회/문화
대표적인 햄버거 체인점 중 하나인 맥도널드 캐나다가 캐나다 패스트푸드 업체들 중에서는 최초로 일정한 기준을 충족시킨 “고품질 소고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맥도널드는 특정한 기준을 충족시키는…
07-25
정치
캐나다는 10월 17일부터 전국적으로 마리화나를 합법화하며, 이로써 마리화나 시장을 범죄조직으로부터 빼앗고 청년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된다고 쥐스탱 트뤼도 총리가 20일 발표했다. 이 발표는 19일 상원에서 마…
06-20
경제
그동안 하늘 높은줄 모르고 지속적으로 치솟던 캐나다 가구의 부채율이 마침내 하향세로 진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목요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사분기에 캐나다 가구의 가…
06-20
목록
 1  2  3  4  5  6  7  8  9  10  다음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