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고령화 해소하고 혁신 선도·경제 강화 기대
캐나다 자유당 정부가 이민 정책을 적극 확대, 향후 3년 간 이민자를 100만 명 가까이 수용할 계획이다.
아메드 후센 이민부 장관은 1일 하원에 제출한 정부의 새 이민 정책 보고를 통해 "정부는 신규 이민자가 우리 사회에 핵심적 역할을 하는 것으로 믿는다"며 이같이 밝혔다고 현지 언론이 전했다.
이번에 정부가 마련한 이민 정책은 매년 수용 규모를 책정하던 기존 방식과 달리 다년제 장기 정책 수립 방식을 도입해 향후 3년에 걸쳐 시행될 계획을 미리 밝힌 것으로 정책 방향과 예측성, 준비 역량을 높일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정부가 마련한 3년도 이민 계획에 따르면 내년도 수용 규모를 31만 명으로 늘리는 데 이어 2019년 33만 명, 2020년에는 34만 명을 수용할 예정이다. 올해 이민 수용 규모는 30만 명이다.
이민 형태는 전문·숙련직 등을 대상으로 한 경제 이민이 주류를 차지하는 가운데 가족 초청, 난민 등 3개 분야로 이루어진다.
후센 장관은 이민 규모를 계속 확대, 오는 2020년 이민 수용 규모를 인구의 1% 수준에 이르게 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이민 인구가 인구 고령화를 해소하는 방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같은 정책 방향이 역사적이고 책임 있는 계획으로 "가장 야심적이라고 할 만하다"고 설명했다.
후센 장관에 따르면 노인 1인 당 노동연령 인구는 지난 1971년 6.6명 수준에서 2012년 4.2명으로 감소했고 오는 2036년에는 2명으로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이 시기가 되면 현재 인구 증가의 75%를 차지하는 이민 인구가 인구 증가의 100%를 감당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후센 장관은 이민이 혁신을 선도하고 경제를 강화한다고 평가하면서 신규 이민자들이 정착·적응 과정에서 캐나다의 사회·경제적 자원을 소진하고 사회에 부담이 된다는 일부 지적을 반박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