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게시물 123건, 최근 0 건 안내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정치]

연방정부,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 예상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7-11-10 (금) 15:35 조회 : 50805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1710
  • 고기원 부동산
  • 이미진
  • Tommy's Pizza
  • 코리아나 여행사
  • WS Media Solutions
  • Sambo Auto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부터 국내 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대대적인 투자를 단행하겠다는 내용의 공약을 발표했으며 올해 연초의 예산안을 통해서도 비슷한 내용의 계획안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에 드러난 문건에 의하면 정부는 당분간 집행할 사회기반시설 지출에 불과 20억 달러를 살짝 넘는 수준의 예산만을 할당한 것으로 드러나 당초 추세보다 느린 속도로 돈을 지출할 것이란 사실이 드러났다.

캐네디언 프레스가 입수한 해당자료에 의하면 예산은 한 특정한 해에 지출되는 것이 아니며 또한 특별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지불되지도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신에 자유당 정부와 전 보수당 정부가 책정해 놓은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자금을 활용하여 충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캐나다 사회기반시설국이 감독하는 몬트리올의 챔플레인 브리지 교체공사와 같은 대규모 프로젝트를 위해 책정된 자금도 일부 활용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무엇보다도 자유당 정부는 전국에 걸쳐 시행되는 다양한 사회기반시설 공사를 충분히 빠른 속도로 추진할 수 있는 수준의 재정적인 여력이 없다는 사실을 파악한 것으로 간주된다.

연방 사회기반시설부 아마짓 소히 장관의 대변인인 브룩 심슨씨는 “건설 파트너의 스케줄을 충족시키기 위한 자금유동성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속도를 조절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고 언급했다.

연방정부는 한 회계연도에서 충당하고 남은 돈을 활용하여 그 다음해의 시설공사에 투자하는 식의 방법을 사용해왔고 앞으로도 이런 식의 운영은 불가피해 보인다.

통계자료에 의하면 회계연도에 책정된 사회기반시설 공사비예산 중에서 약 4분의 1 가량은 그 해에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원인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건설업체나 후원업체가 일단 자신들의 돈을 사용해서 건설을 끝낸 뒤에 연방정부에 공사비를 청구하면 정부가 이를 환급해주는 식으로 재정운용이 이뤄지기 때문이다.

따라서 실제로 일어난 공사와 해당 공사비 지출시기 사이에 적지 않은 간극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는데 심지어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정부가 영수증을 받지 못하는 사례도 심심치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프로젝트 자체가 지연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악천후나 건설회사의 노동쟁의 등과 같이 정부가 손을 쓸 수 없는 범위의 문제로 인해 공사가 진행되지 않을 경우 정부의 계획보다 실제 공사가 늦어질 수 있으며 그런 일이 생기면 공사비에 대한 지출은 더욱 지연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부의 웹사이트에 의하면 지난주 금요일을 기준으로 현재 사용되지 않은 건설비는 총 13개 프로그램을 통해 총 205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프로그램 중에서 두 개는 자유당에 의해 책정된 것들이다.

자유당은 지난 총선에서 미지출된 건설예산을 휘발유세금 자금으로 전용하여 도시들이 대중교통이나 상수도, 혹은 도로 프로젝트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이처럼 정부가 예산지출이 속도를 늦출 방침인 것으로 나타나 대규모 기반시설 공사 프로젝트가 당초 예정됐던 것보다 느리게 진행될 가능성이 커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전글  다음글  검색목록 목록

총 게시물 123건, 최근 0 건 안내
분류 제목 날짜
경제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월에 캐나다 근로자의 임금상승률이 6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은 것으로 드러났다. 통계청에 의하면 4월에 전국의 일자리는 1,100개가 감소했지만 감소폭이 워낙 적…
05-16
사회/문화
캐나다의 고용시장이 다시 예상을 뛰어 넘는 호조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발표한 최신자료에 따르면 3월 한달 동안에 캐나다에서는 32,300개의 일자리가 신규로 만들어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
04-14
경제
캐나다 경제가 침체기에 돌입했다는 또 다른 증거가 발표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최신자료에 의하면 올해 1월의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예상을 깨고 갑작스럽게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것으…
04-06
경제
캐나다의 대표적인 시중은행 중 하나인 TD 뱅크가 매우 좋은 경영실적을 기록한 가운데 향후의 전망에 대해서도 낙관적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TD는 미국의 법인세 인하와 캐나다의 규정완화로 인해 경영에 매우 …
03-11
정치
연방정부가 당초의 공약과는 달리 수십억 달러에 달하는 사회기반시설 공사비 지불을 제 때에 지불하지 않고 연기하겠다고 밝혀 적지 않은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예산안에 의하면 적어도 올해 …
03-11
정치
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
03-11
경제
미국이 2018년 새해부터 법인세를 크게 인하한 것으로 인해 일부 캐나다 기업들도 적지 않은 수혜를 누리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관계자들은 특히 세입 중의 상당부분을 미국 시장에 의존하고 있는 캐나다 기…
01-20
사회/문화
지난달 캐나다 일자리가 3만5천개 늘어 11개월 연속 증가 행진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은 3일 월간 고용동향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히고 실업률이 전달보다 0.1%포인트 오른 6.3%로 조사됐다고 …
11-10
정치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이끄는 캐나다 연방정부가 당초에 예상했던 것보다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투자규모를 축소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트뤼도 총리와 자유당 정부는 지난 총선 당시부터…
11-10
경제
새로운 아마존 유통 센터 캘거리 오픈 예정 – 750여자리의 일자리 창출 기대 새로운아마존 유통센터가 캘거리 북쪽에서 건설중이라 지난 목요일 아마존이 발표하였습니다. 알버타 수상 레이첼 노틀리는 이번 …
11-01
경제
세계 최대의 전자상거래 업체인 아마존이 제 2의 본사를 세우겠다고 밝힌 가운데 아마존의 새로운 본사를 유치하기 위해 미국과 캐나다의 여러 도시들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 아마존이 이번주 월요일에 …
10-31
경제
최근의 부동산시장의 소강상태를 반영하듯 9월의 신규주택 착공건수가 한달 전인 8월에 비해서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연간환산지수를 기준으로 할 경우 4개월 연속으로 20…
10-14
경제
올해 들어 폭풍 같은 열기를 보이며 큰 호황을 누리던 캐나다의 경제가 다소 주춤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 금요일에 발표한 통계자료에 따르면 올해 7월의 캐나다 국내총생산(GDP)이 0퍼센…
10-07
사회/문화
취업사이트 인디드 닷컴(Indeed.com)은 최근 학사학위 없이도 누구나 지원 가능한 최고의 일자리 10곳을 선정, 발표했다. 상위 10개 직업 중 절반은 평균 급여가 7만5000달러 이상이었으며, 학위가 필요 없는 대신 일종…
09-08
경제
올해 들어 캐나다의 경제가 지속적인 호조를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의 예상을 깰 정도로 좋은 수치가 또 다시 발표됐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올해 2사분기의 국내 GDP가 연…
09-08
경제
지난 7월 캐나다 프린스 루퍼트 항구에서 추진 예정이던 365억달러 규모의 퍼시픽 노스웨스트(PNW) LNG 프로젝트를 철회하기로 한 말레이시아 기업 페트로나스가 새로운 수출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페트로나스(Petro…
09-01
경제
캐나다 앨버타주의 2017년 경제성장률이 예상치를 훨씬 웃도는 2.9%로 전망돼 경제 회복의 청신호가 켜졌다. 공장판매가 8.4%, 소비자판매가 9.0%씩 증가했으며 실업률은 0.5% 하락해 모든 지표가 경기 회복세를 나타…
08-13
경제
국제유가 반등 및 FRB 금리동결 셰일 LNG 생산의 최적지로 불리는 캐나다 브리티시콜롬비아(BC)주 몬트니 지역의 수출터미널 등 개발 프로젝트가 사실상 존폐 기로에 놓였다. 몬트니는 BC와 앨커타에 걸쳐 분포하…
08-03
경제
캐나다 경제가 시장 예상을 넘어서는 깜짝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캐나다 통계청은 5월 국내총생산(GDP)이 전달 대비 0.6% 성장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 기대치인 0.2%를 크게 넘어서는 수준이다.&n…
07-29
정치
지난 6월 29일에 열린 비씨주 의회에서 신민당(NDP)과 녹색당(Green Party)이 현 여당인 자유당(Liberals)에 대한 불신임 투표를 통과시킴으로써 크리스티 클락 수상이 물러나고 존 호건 신민당 대표가 새로운 수상의 자…
07-08
목록
 1  2  3  4  5  6  7  맨끝
캘거리한인회 캘거리한인라이온스클럽 캘거리실업인협회 캘거리여성한인회 Korean Art Club
Copyright ⓒ 2012-2017 CaKoNet. All rights reserved. Email: nick@wsmedia.ca Tel:403-771-11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