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티븐 폴로즈 현 중앙은행 총재의 전임자 중의 한 명이 금리인상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2001년에서부터 2008년 사이에 캐나다 중앙은행의 최고책임자를 역임했던 데이비드 다지 전총재는 현재의 중앙은행의 통화정책이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조심스럽다는 반응을 보였다.
그는 폴로즈 총재가 재정의 안정성과 같은 보다 장기적인 흐름에 초점을 맞춰야 하며 따라서 지금과 같이 경제가 호조를 보이고 있을 때에 이 기회를 활용하여 금리를 적극적으로 인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폴로즈 총재는 지난달에 열린 금리정책 회의에서 기준금리를 현재와 같은 1퍼센트로 동결했으며 또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이 낮기 때문에 금리인상을 서두르지 않겠다는 내용의 발표를 한 바 있다.
하지만 다지 전 총재는 금리를 지금과 같이 낮게 유지할 경우 가구들과 사업체들이 더 많은 빚을 떠안도록 독려하는 꼴이 될 거라고 말하며 따라서 현재의 초저금리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중앙은행이 금리인상에 조심스러운 입장을 갖고 있는 이유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으며 또한 정책결정에 신중한 자세를 갖는 것은 좋은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초저금리 시대가 지나치게 오래 지속되는 것은 잘못된 일이다. 이 분야에 있어서 중앙은행이 실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지금보다 금리가 무려 1퍼센트가 한 번에 오른다고 해도 여전히 기준금리는 캐나다 중앙은행이 경제에 있어서 중도적인 수준이라고 간주하고 있는 3퍼센트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 된다.
다지 전 총재는 “중앙은행이 합리적이지 못하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중앙은행은 대다수에 해당되는 주류의 관점을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시장과 경제전문가들이 금리인상에 소극적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은 이러한 분위기를 맞추려 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캐나다 정부의 부채는 낮은 편에 속하지만 민간분야가 보유한 GDP 대비 부채는 G7 선진국들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지 전 총재는 “만일 현재의 경제가 가능한 최대 속도로 성장하고 있고 매우 균형 잡혀 있다는 판단이 들 경우 우리는 현재의 금리가 너무 낮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이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인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폴로즈 총재는 고금리에 대해 경제가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금리를 동결한 하나의 이유라고 언급하면서도 정부가 추진 중인 지출계획안을 경기호조의 자극제로 간주하지는 않았다.
통계청에 의하면 2017년 9월을 기준으로 캐나다의 사업체들과 가구가 보유한 총 부채규모는 4조 80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년 전에 비해서 7.2퍼센트가 상승한 수치이기도 하다.
이처럼 부채규모가 폭등한 이유는 사업체들의 빚이 급등했기 때문인데 구체적으로 기업들의 부채는 일년 전 같은 기간에 비해서 9.1퍼센트나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지 전 총재는 경제기관들은 가구부채에 대해서만 신경을 쓰는 경향이 있다고 언급하며 하지만 기업과 같은 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는 빚도 경제에 상당히 큰 위험요인이 된다고 덧붙였다.
그는 “중앙은행은 가구의 부채에 대해 많은 언급을 하고 있으며 실제로 캐나다 가구의 높은 부채는 우려할 만한 수준에 도달해 있다. 하지만 우리는 또한 지나치게 확장에만 신경을 쓰고 그로 인해 많은 빚을 떠안고 있는 기업들에 대해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재정수준이나 규모 대비 부채의 액수가 지나치게 높은 사업체들이 많다. 향후의 거시경제학적인 안정성 측면에서 볼 때 기업들의 부채 역시도 매우 우려되는 상황이다”라고 추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