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주에 자유당 정부가 발표한 예산안은 평년과 비교해서 “약한” 조치들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그 이유는 내년에 총선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정부가 강력한 정책들은 올해는 숨겨두었다가 내년에 대거 발표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다음은 올해 예산안에서 발표된 주목할만한 내역들이다.
1.담배세 인상: 정부는 연간 37,000명의 캐나다인이 흡연으로 인해 목숨을 잃을 정도로 흡연으로 인한 피해가 갈수록 심해진다고 평가하며 담배세를 인상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200개피가 들어 있는 담배 1카본당 세금이 기본적으로 1달러가 늘어나게 된다.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다. 정부는 담배의 가격을 2014년 이후의 물가상승률에 맞춰서 추가로 올리겠다고 밝혔기 때문에 실제 담배가격은 이보다 더 큰 폭으로 인상되며 이로 인해 흡연자들의 부담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2. 부동산정책: 이번 예산안에는 뜨거운 부동산시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만한 조치는 거의 발표되지 않았다. 정부는 이미 올해 1월부터 모기지 대출규정을 대폭 강화시킨 상태이기 때문에 당분간은 새로운 정책의 결과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수요를 억제하는 방안보다는 공급을 늘리는 정책을 발표했는데 구체적으로 임대용 주택을 건설하는 업체들의 대출비용을 줄여주기 위해 향후 3년에 걸쳐 37억 5천만 달러를 지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로 인해 전국적으로 14,000 유닛의 새로운 임대주택이 건설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이 정도의 규모가 밴쿠버와 토론토의 높은 임대주택 수요를 충당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3. 시골지역 인터넷환경개선: 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1억 달러를 투자하여 시골과 외곽지역의 인터넷 시설을 확장하고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자금은 전략혁신기금의 항목으로 지출되며 주로 시골지역의 초고속 인터넷망과 관련된 프로젝트에 할당된다.
4. 마리화나 세금도입:정부는 올 여름부터 마리화나가 합법화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여 세금을 신설한다고 말하며 특히 마리화나를 청소년이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또한 범죄조직이 연루되지 못하게 하기 위해 힘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예산안에 의하면 연방정부의 면허를 취득한 마리화나 생산업체들은 1그램당 1달러, 혹은 제품가격의 10퍼센트를 세금으로 지불해야 한다. 해당 세금 중에서 75센트를 주정부가 받게 되며 나머지 25센트가 연방정부의 세입으로 귀속된다. 하지만 연방정부가 마리화나세를 통해 거두게 되는 세금의 총액수는 1억 달러가 최대이며 이 액수를 초과하는 세입은 다시 주정부에게로 돌아가게 되어 있다.
5. 환경보호 투자: 정부는 앞으로 5년에 걸쳐 10억 달러 이상의 자금을 투입하여 야생동물이 거주하는 땅을 구입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를 통해 철새들의 서식지를 보호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겠다고 언급했으며 또한 원주민들의 환경보존 노력을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여기에 멸종위기에 놓인 고래를 보존하기 위해 향후 5년 동안 1억 6,700만 달러를 추가로 지출하겠다고 언급했는데 특히 비씨주 남부지역에 서식하는 범고래의 보존에 관심을 쏟겠다고 밝혔다.
6.기타 사항들: 정부는 정신적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을 지원하는 반려견에 대한 세금지원조치를 확대한다고 밝혔으며 또한 군인묘지를 복구하고 관리하기 위해 2,440만 달러를 투입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리고 총선 기간 동안에 정당의 지도자들이 TV 토론을 하는 과정을 개선하고 지원하기 위해 600만 달러의 예산을 할당했으며 일부 교도소들을 재가동하기 위해 430만 달러를 지불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정부는 산림을 위협하는 병충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앞으로 5년 동안 총 7,475만 달러를 투자하여 특히 대서양 지역에서 활개를 치고 있는 잎말이 나방을 퇴치하는데 힘을 쏟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