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에 발표된 통계자료에 의하면 지난 한 해 동안에 외국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한 액수가 2010년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한 것으로 드러났는데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에는 북미자유협정(NAFTA)의 개정을 둘러싼 불확실성과 더불어 캐나다의 경쟁력이 약해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부정적인 분석들이 제기되고 있다.
캐나다 통계청이 지난주에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외국인들이 2017년 한 해 동안에 캐나다에 직접적으로 투자한 액수는 338억 달러인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일년 전에 비해서 26퍼센트나 하락한 수치이자 7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인 것으로 밝혀졌다.
경제 전문가들은 이러한 통계자료는 캐나다에 대한 외국 기업들의 관심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는 결과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해당 자료에 의하면 또한 지난해의 경우에는 2007년에 해당분야에 대한 자료가 시작된 이후 처음으로 외국 기업들이 매각한 캐나다 기업들의 수가 외국 기업들이 구입한 캐나다 기업의 수보다 더 많았던 것으로 드러나 외국인들의 ‘셀 캐나다’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빌 모뉴 연방 재정부장관은 지난주에 발표한 예산안을 통해 많은 산업관계자들을 실망시켰는데 그 가장 주된 이유는 기업들의 세금을 대폭 인하한 미국과는 달리 캐나다는 세금을 전혀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모뉴 장관은 예산안 발표가 끝난 이후 지난 주말에 시행한 연설을 통해 캐나다의 사업세 인하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미국의 세금인하에 대해 보다 면밀히 점검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기존의 입장을 되풀이했다.
그는 “기업들의 세금문제는 캐나다의 경쟁력 측면에서 볼 때 매우 중요한 이슈라는 사실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말하며 “미국의 세제상의 변화로 인해 앞으로 어떤 결과가 발생할 것인지 여부를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모뉴 장관은 “정부는 NAFTA 협상과 관련된 문제로 인해 일부 외국 기업들이 캐나다에 투자하는 것이 좋은 결과를 가져다 줄 수 있는지 여부를 놓고 염려를 하고 있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우리는 북미의 3개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견고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NAFTA 문제에 지속적으로 초점을 맞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캐나다는 그 동안은 미국에 비해서 기업들에게 더 많은 세금상의 혜택을 제공한 것이 사실이지만 올해 1월 1일부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사업세를 기존의 35퍼센트에서 21퍼센트로 크게 인하하는 공격적인 세제개혁 정책을 사용한 이후로 상황이 역전되고 말았다.
캐나다 비즈니스협의회에 따르면 캐나다에서 연방정부세와 주정부세를 합한 사업세의 평균세율은 26.7퍼센트로 미국보다 높아진 상태이다.
몬트리올 뱅크 파이낸셜 그룹의 더그 포터 수석 경제학자는 “중요한 사실은 경쟁력을 회복시키고 강화하기 위해서는 더 큰 시급성이 필요하다는 점이다”라고 말하며 “2018년에도 사업투자가 부진하고 외국인의 캐나다 자산매각이 기록적인 수준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분석했다.
사업관계자들과 분석가들은 모뉴 장관으로 하여금 임시적인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했는데 구체적으로 기계나 장비를 구입한 투자비를 즉각적으로 공제해주는 방안을 시급히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CIBC 캐피탈 마켓의 에이버리 쉔필드 수석 경제학자는 해당 조치가 시행될 경우 더 많은 자본이 캐나다에 투자되는 것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캐나다 기업들은 전반적으로 올해에 자본지출을 감축할 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석유산업의 부진으로 인한 마이너스의 폭이 다른 분야로 인한 플러스의 폭보다도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했다.
쉘필드씨는 “이러한 현상은 분명히 경제에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이다. 이와 같은 흐름이 지속될 경우 현재의 캐나다의 조세 시스템에 대한 전면적인 정책이 필요하다는 요구가 거세질 수 있으며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정부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새로운 정책상의 변화가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