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법 준수" 강조 불구 산업스파이 활동 싸고 논란
캐나다 통신보안국(CSEC)의 브라질 에너지부 감청 파문이 적법 활동의 한계와 활동 범위 등을 둘러싼 국내 논란으로 번지고 있다.
9일(현지시간) 글로브앤드메일지 등 현지언론에 따르면 CSEC는 국가 통신안보를 위해 위성과 전화 통신 등을 감청하는 정보기관으로 알려져 왔으나 이번처럼 산업스파이 활동이 드러난 것은 처음이다.
때문에 국가 안보기관이 산업스파이 활동을 벌였다는 점이 논란을 일으키면서 국내에서 국민을 상대로 한 통신 감청 활동 여부에 대한 의혹의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다.
총리실을 비롯한 관련 정부 기관은 일제히 CSEC 정보활동에 대해 언급하지 않는다는 원칙론만을 되풀이하고 있으나 파문에 대해 부인도 하지 않으면서 브라질 에너지부 감청은 기정사실로 굳어졌다.
정부는 다만 CSEC의 해외 정보활동이 캐나다 국내법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CESC 존 포스터 국장도 이날 오타와에서 테크놀로지와 정부를 주제로 열린 세미나에 참석해 브라질 감청 파문에 처음으로 공개 언급, "업무의 비밀적 속성 때문에 많은 사실을 말할 수는 없지만 해외 정보활동 면에서 CSEC가 하는 모든 일은 캐나다 법을 따르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CSEC의 독립적 커미셔너에 의해 감독받고 있다"고 설명하고 "그는 모든 기록과 시스템, 직원들에 자유롭게 접근해 우리가 캐나다 법을 지키는지, 캐나다 국민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는지를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는 CSEC가 왜 외국 우방을 상대로 스파이활동을 했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언론에서는 특히 CSEC가 브라질 에너지부를 집중 감청해 온 데 대해 여러 궁금증을 제기하고 있으나 이런저런 추측만 나오는 실정이다.
다만 CSEC를 포함한 캐나다 정보기관들이 그동안 국내 주요 에너지 업계 대표들과 정기적인 비밀 회동을 가져왔다는 사실이 부분적으로 알려지는 정도다.
이 회동은 캐나다보안정보국(CSIS)과 연방경찰이 함께 참여한 가운데 6개월마다 CSIS 청사에서 열려 국내외 에너지 업계 안보상황 등을 설명하고 관련 정보에 대해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난히 브라질을 상대로 한 정보활동에 대해서는 지난 2007년 브라질에서 발견된 대형 유전과의 연관성을 제기하는 추측도 나온다.
CBC방송에 따르면 브라질 정부는 당시 매장량이 80억~100억 배럴에 달해 향후 100년간 채굴이 가능한 대형 유전을 발견했다고 발표하고 유전 개발을 위한 국제 입찰에 나섰다.
'리브라 유전'으로 명명된 이 유전은 브라질은 물론 석유수출국기구(OPEC) 지역 외 유전 가운데 최대 규모로 근 40년 만에 새로 발견된 대형 '물건'으로 알려지면서 국제 석유업계의 비상한 관심을 불렀다고 한다.
입찰 책임을 맡은 에너지부는 세계 유수 석유업체 40여 곳이 응찰할 것으로 예상하고 야심적으로 사업을 착수했으나 지난달 19일 100만 달러(210만 레알)의 보증금을 제공하고 입찰에 참여한 업체는 11개 사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입찰에는 중국과 말레이시아 국책 석유업체 등이 참여했으나 정작 미국의 엑손과 셰브론, 영국의 BP 등 국제 메이저들이 일제히 빠진 것으로 드러났다.
CBC는 당시 입찰 결과가 국제 석유업계 전문가들을 혼란에 빠트렸다면서 미국, 영국, 캐나다, 뉴질랜드, 호주 업체들이 모두 입찰에 참여하지 않았던 사실에 주목했다.
이들 국가 업체들이 공동보조를 취한 것처럼 행동한 것이 CSEC가 브라질에서 수집한 정보를 공유한 결과 아닌가라는 의문을 이 방송은 제기했다.
CSEC는 9·11 테러 사건 이후 예산이 대폭 증액되고 활동 범위가 날로 확대돼 왔다. 최근 들어 10억 달러가 투입된 최첨단 신청사 건설이 막바지 박차를 가하는 중이다.
그러나 이 기관의 활동은 의회의 감독 대상에서 벗어나 철저한 비밀 아래 이루어진다. 유일한 감독 기관이 자체 커미셔너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내부 기관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까지 7년간 CSEC 국장을 지낸 존 애덤스는 언론 인터뷰에서 의회내 정보위원회를 설치해 CSEC 업무를 의회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