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년8개월 만에 협상 재개, 축산·자동차 관세철폐 쟁점
한·캐나다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이 2008년 3월 이후 5년8개월 만에 재개됐다. 잔여 쟁점이 남아 있지만 이견을 좁힐 수 있는 사안이어서 협상 타결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제14차 한·캐나다 FTA 공식 협상을 25~29일 서울 장충동 신라호텔에서 개최한다”고 25일 밝혔다.
한국과 캐나다는 2005년 7월부터 2008년 3월까지 13차례 FTA 공식 협상을 열었으나, 입장차로 협상을 중단했다.
산업부는 “이번 협상에서 양측이 FTA 전 분야(시장접근 및 협정문)에 걸쳐 잔여 쟁점에 대한 절충안 모색을 통해 협상 진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으로서는 쇠고기·돼지고기 양허(개방) 수준, 캐나다의 경우 자동차 관세철폐 수준이 쟁점이다.
한국은 축산 강국인 캐나다의 쇠고기·돼지고기가 한국 시장에 들어오면 국내 축산업계가 받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캐나다는 한국 주력 업종인 자동차가 관세 없이 수입되면 온타리오 등에 있는 GM 등 자동차 산업이 받을 타격을 우려하고 있다.
한국 측에서는 최경림 산업부 통상차관보를 수석대표로 산업부,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등 정부 대표단 40여명이 협상에 참석한다. 캐나다 측에서는 이안 버니 외교통상부 차관보를 수석대표로 대표단 20여명이 방한했다.
박상표 국민건강을위한수의사연대 정책국장은 “캐나다는 자동차 산업이 크지 않고, 한국도 미국에 쇠고기 시장을 개방한 만큼 첨예한 쟁점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상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출처:동아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