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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문화]

탈북민 출신 한국 국적자 캐나다서 대거 추방 위기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4-03-14 (금) 11:59 조회 : 56931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339

북한을 탈출해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들이 난민으로 위장해 캐나다로 이주하려다 적발돼 대거 추방될 위기에 놓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 캐나다를 거쳐 미국 워싱턴DC를 방문한 한 정치권 인사는 13일(현지시간) “캐나다 정부에 탈북민로서의 난민지위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한 탈북자 출신 한국국적자들이 강제로 추방될 위기에 놓였다”며 “그 숫자가 60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이들 탈북자 출신 한국인들은 이미 한국에 정착했다가 캐나다로 이주했음에도 불구하고 곧바로 북한을 탈출한 것처럼 위장해 캐나다 정부에 이민을 신청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한국 내 탈북민에 대한 차별과 북한으로부터의 신변위협을 이유로 해외 이주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보다 이민 허가가 쉬운 ‘난민지위’를 이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정부는 국제법에 따라 난민신청을 적극 수용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최근 탈북민 출신 한국국적자들의 위장난민 신청이 늘어나면서 관련 심사를 엄격히 하고 위장신청으로 확인될 경우 추방 등의 법적조치를 취하고 있다.

캐나다 이민국은 실제로 지난 해 5월 한국과 칠레를 ‘특별 관심국가(designated Countries of Origin)’ 로 추가 지정해 두 나라 출신 난민 신청자에 대한 신원조회를 강화했다. 북한 국적자라도 한국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에 따라 지문조회 등 심사를 강화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캐나다 정부는 이미 난민을 허가해 준 탈북자 출신들에 대해서도 다시 조사할 수 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캐나다 내 북한 관련 단체들은 지난 해부터 이른바 ‘위장 탈북자’들의 난민 신청에 대해 순수한 제3국 내 탈북 난민들의 캐나다 정착마저 막는 행위라고 지적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탈북민들의 위장 난민 신청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그 규모는 좀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 캐나다 대사관 관계자는 “이미 지난해부터 상황을 파악하고 캐나다 정부와도 협의를 해오고 있다”며 “위장난민을 신청한 탈북자 출신 개인들과 캐나다 정부 사이에 일어나는 사안에 대해 우리 정부가 직접적으로 개입하는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출처:헤럴드 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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