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주 부족 옛 주거지역 1700㎢ 원심 파기 결정
과거 캐나다 원주민의 땅 소유권을 전면 인정하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26일(현지시간) 캐나다 원주민이 정부와 특별한 소유권 이전 협약을 맺지 않는 한 옛 조상이 살던 거주지역 토지의 원천 소유권이 그대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날 궐석 중인 1명을 제외한 재적 판사 8명의 전원 일치 결정에서 그 동안 정부와 원주민 사이 논란을 빚어오던 과거 땅 소유권의 인정 원칙을 이같이 판시, 새 기준을 제시했다.
이날 판결은 브리티시 컬럼비아(BC)주 윌리엄스레이크 서쪽 오지를 터전으로 살아온 실코틴 족의 거주지 1천700㎢에 대해 소유권을 전면 인정해 달라는 부족측의 손을 들어준 결정으로 캐나다 역사와 정부ㆍ원주민 관계에서 획기적 의미를 갖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국내 원주민 부족들은 자신의 토지 소유권을 광범위하게 행사하면서 경제적 권리도 주장할 수 있게 돼 각종 자원 개발 등 분야에서 경제ㆍ산업적 파장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비벌리 맥클라클린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캐나다에서 테라 눌리우스(terra nullius:유럽의 주권 선언 이전 땅 소유주는 없다는 뜻의 정복지 토지 소유권 기준) 원칙은 적용되지 않았다"고 지적, 원주민의 옛 토지 소유권은 물고기를 잡던 바위터와 같은 특정 위치물을 근거로 설정돼야 한다고 판결한 BC주 고등법원의 원심을 뒤집었다.
항소심에서 주 정부측은 광활한 면적의 토지를 소유, 운영하기에는 수백여명의 부족 인구가 너무 적다고 주장했다.
또 연방정부도 그동안 원주민과의 각종 분쟁에서 땅의 정의와 소유권 원칙을 좁게 해석해 왔다.
실코틴 족은 영국 왕실이 주권 지배를 선언했던 1846년 당시 400여 명이 준 유목 방식으로 생활하며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었다. 이 지역은 현재 광역 밴쿠버의 절반 남짓한 면적이다.
판결에 대해 원주민 대표들은 "우리의 땅을 우리가 관할하고 땅속의 천연자원도 경영할 수 있게 됐다"며 "판결이 우리에게 독립을 다시 주었다"고 기뻐했다.
[출처: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