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세금 부담 늘어…생계비 지출 능가

캐나다의 비영리 정책연구기관인 프레이저 연구소는 12일(현지시간) 국민 세부담 보고서를 통해 지난해 캐나다 가구당 소득 가운데 세금 납부 비율이 41.8%로 의식주에 들어가는 생계비 지출(36.1%)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이 전했다.

지난해 가구당 평균 소득은 7만7천381 캐나다달러로 이 중 3만2천369 캐나다달러가 각종 세금으로 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이 같은 추세가 국민 건강보험제도가 처음 도입된 1961년을 기점으로 시작됐다면서 당시 가구당 소득 5천 캐나다달러 가운데 세금 부담은 33.5%인 1천675 캐나다달러로 생계비 지출 비율 56.5%에 크게 못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보고서는 지난해 가구당 세금 부담은 1961년 당시보다 1천832% 늘어났다고 지적하고 이에 비해 주거비는 1천375%, 피복비는 620%, 식비는 546% 증가한 데 그쳤다고 설명했다. 

이 기간 물가상승률을 감안할 때 세금 부담은 147% 증가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보고서는 덧붙였다. 

국민이 부담하는 세금에는 소득세를 비롯해 공공보험료, 소비세, 재산세, 휘발유세, 자동차세, 주류 및 담뱃세 등 연방 및 주정부에 내는 직·간접세가 모두 포함된다. 

조사 관계자는 "대부분 국민은 가계 지출이 가장 많은 항목이 세금이 아니라 의식주에 드는 생계비일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번 조사 결과는 이 같은 통념이 실제와 다르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 수 십년 간 세금 부담 증가 속도가 주거 생계비보다 훨씬 빨랐다"며 "정부로 지출되는 비용이 많아지다 보니 각 가계가 저축이나 교육, 은퇴 대비 자금을 마련할 여력이 적어졌다"고 말했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