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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하퍼 총리 반 테러법 강화, "지지만 해도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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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orter 날짜 : 2015-01-31 (토) 01:38
조회 : 46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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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주소 : http://cakonet.com/b/B04-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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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가 30일(현지시간) 한층 강화된 반 테러법안을 발표하며 전 세계적인 반 이슬람국가(IS) 대열에 합류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스디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단순히 테러 공격을 촉구하는 행위도 처벌하는 내용 등을 담은 반 테러법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하퍼 총리는 "지하디스트는 세계 역사상 가장 위험한 적으로 떠오르고 있다. 지하디즘은 전쟁행위"라며 극우 이슬람주의 집단의 테러 행위를 강하게 비판했다.
아울러 그는 지하디스트가 캐나다를 상대로 전쟁을 선포한 사실을 상기시키며 이를 무시하는 것은 중대한 실수가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하퍼 총리가 추진하는 법안은 테러 계획에 가담한 것으로 의심되는 사람을 판사의 허가 아래 일주일간 구금할 수 있도록 하고, 보안정보국(CSIS)이 수집한 정보를 활용해 테러공격을 직접 저지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다.
현행법으로 최장 3일이었던 구금기간을 7일로 늘리고 CSIS의 권한을 대폭 강화한 것이다.
또한 현행법에서는 구체적 위협이 있어야만 범죄가 성립하지만 새 법이 통과되면 캐나다에 대한 테러 촉구는 물론 다른 지역에서의 테러 지지 행위도 범죄로 간주된다. 최대 5년 징역에 처할 수 있다.
스티븐 하퍼 총리는 "공항 폭파 같은 것을 소재로 한 농담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도 앞으로는 법의 심판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아울러 이번 법안은 테러와 관련된 온라인상의 내용을 당국이 삭제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했으며 집권 여당이 의회의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어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캐나다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국가 중 하나이지만 지난해부터 수도 오타와 등지에서 자생적 테러리스트인 '외로운 늑대'의 공격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달에는 해외 테러 조직에 가담하려던 20대 자국민 3명을 잇따라 체포하기도 했다.
[출처: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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