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학 등 비자 신청 때 지문채취 전면 시행

캐나다 정부는 유학, 취업 등을 위해 비자를 신청하는 모든 외국인을 대상으로 지문을 채취해 등록하는 디지털 신분확인제를 전면 시행키로 했다.

스티븐 하퍼 캐나다 총리는 4일 토론토에서 테러분자 등의 입국을 차단하기 위해 지문 등록을 통한 신분 확인을 철저히 할 방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고 캐나다 언론이 전했다.

캐나다는 현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파키스탄 등 29개국 국민에 한해 지문 채취·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앞으로 전세계 150여개국으로 전면 확대한다.

이에 따라 유학이나 취업, 이민을 위해 캐나다 비자를 신청하는 외국인은 신청접수지 캐나다 공관에 열 손가락 전체의 지문과 디지털 사진을 추가로 제공해야 한다.

현재 무비자 입국이 허용되는 한국이나 미국, 서유럽 국가 국민이 관광이나 단순 방문을 위해 입국할 때에는 이 절차가 필요없다.  

캐나다 정부는 최근 들어 국내에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의 테러가 잇달아 발생하고 이슬람국가(IS)가 캐나다를 대상으로 전쟁을 선포하는 위협을 가하는 등 테러 위협이 고조되자 디지털 신분확인제를 전면 도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통해 위조 여권을 포함한 허위 서류나 다른 이름을 도용한 입국 시도, 범죄 경력을 감추거나 제3국을 경유한 우회 입국 등을 효과적으로 적발할 수 있을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지문 정보는 이민부와 연방경찰, 국경경비청 등 유관 기관이 공유할 것으로 알려졌다.

야당 등 일각에서는 사생활 침해나 정보 남용 등 인권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정부측은 "정해진 법적 기준과 규제에 따라 시행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출처: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