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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캐나다 금리인하 후폭풍, 경제불황 총선 이슈 급부상

글쓴이 : Reporter 날짜 : 2015-07-17 (금) 04:47 조회 : 51057
글주소 : http://cakonet.com/b/B04-5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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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권 보수당에 악재…재집권 가능성 제1야당과 5대 5 팽팽

캐나다 중앙은행이 경기 후퇴 대책으로 금리인하를 단행하면서 경제 불황 문제가 캐나다 가을 총선의 핵심 쟁점으로 급부상하고 있다.

16일 캐나다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는 금융위기 극복과 경제 안정을 주요 치적으로 앞세우는 보수당 정부를 곤혹스럽게 만들면서 가을 총선에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캐나다은행은 전날 기준금리를 0.75%에서 0.5%로 인하하면서 경기후퇴를 직접 언급하고 올해 경제성장 전망치를 1.1%로 대폭 하향조정, 캐나다 경제가 불황에 접어들었다는 우려를 낳았다. 

지난 4월까지만 해도 캐나다은행은 유가 하락 충격에도 수출과 제조업 부문을 낙관하면서 올 성장률을 1.9%로 전망했으나 석 달 만에 절반 수준으로 급격하게 조정했다.  

또 이번 금리 인하는 연초 전격적인 인하 조치 이후 불과 6개월 만의 추가 조치이다. 

폴로즈 총재는 "지난 2~3개월 사이 경제 현실이 매우 급격하게 변했다"고 밝혔다.  

특히 스티븐 폴로즈 총재는 공식적으로 '불황(Recession)'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았으나 통상 2분기 연속 성장이 후퇴할 경우 불황으로 규정하는 관례를 적용한다면 캐나다 경제는 바로 이 상황에 해당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불똥은 총선을 3개월 앞둔 정치권으로 곧장 비화하는 양상이다.

보수당은 지난 10년 집권 기간 경제 안정을 최대 실적으로 삼아 '일하는 정부' '믿을만한 집권세력'이라는 면모로 야당을 따돌리고 재집권한다는 계획이었으나 차질이 불가피하게 됐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조치로 경제 위축과 경기 후퇴가 공식화하면서 경제 우선 전략의 골간이 무너지고 오히려 경제 실정을 부각하는 야당의 집중 공세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보수당은 지난 수년 사이 상원 세비 스캔들 등 잇단 정치 사건으로 지지층 이반에 시달렸으나 이번 선거는 경쟁 상대인 진보 진영이 두 야당으로 분열한 상태라는 구조적 이점을 누릴 수 있는 무대라는 게 통상적인 시각이었다.

더구나 제1야당 신민주당(NDP)이 상대적으로 급진 세력으로 꼽히고, 지난 총선에서 제1야당 자리를 내준 자유당은 중도 진보 세력으로 분류되지만 당 대표인 저스틴 트뤼도 의원이 정치 현장의 경험과 연륜이 부족하다는 약점을 쉽사리 극복하지 못하는 형편이다. 

그러나 오는 10월 치러질 총선을 앞두고 전국 지지도 판세는 3개 정당이 접전을 벌이는 양상인데다 경제 상황이 새롭게 떠올라 집권 보수당의 수성이 쉽지 않은 선거라는 게 중론이다. 

더 중요한 대목은 소선거구제를 채택하고 있는 캐나다 선거에서 전국 득표율과 별개로 개별 선거구의 당선자가 '승자독식' 원칙에 따라 결정된다는 점이다.

최근 각 언론 매체와 여론조사 기관들의 다양한 모의 선거 조사 결과에 따르면 다수당으로 선거 승리를 차지할 가능성이 큰 정당으로 보수당과 NDP가 50대 50 수준의 호각지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모의 조사에서 자유당이 다수의석을 차지할 가능성은 2.9%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정가는 10년 집권 세력인 보수당에 위협적으로 부상한 NDP의 정권교체 가능성에 시선을 집중하는 모습이다. 

실제 얼마 전 앨버타 주에서는 유가하락 충격 속에 주 정부가 재정 대책으로 증세안을 걸고 실시한 주 총선에서 40여 년 만에 야당인 NDP에 정부를 내주는 '이변'이 일어나기도 했다. 

벌써부터 야당은 다가올 총선에서 경제 실정을 내세워 보수당을 강하게 몰아붙일 태세이다. 

작금의 경제 현실이 스티븐 하퍼 정부의 실적이 아니라 실정의 증거라는 논리를 펴고 나설 공산이 크다. 

그러나 선거에서 경제 악화는 '양날의 칼'로 작용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보수당으로서는 경제가 위기 상황에 처할수록 정부의 관리 능력과 안정적 경제 운용이 중요하다는 논리가 가능하고 실제 선거에서 통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또 경제 악화의 문제가 그리스 사태나 중국 증시 추락 등 국제적 상황의 산물이라는 설명으로 야당을 반박할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그러나 어떤 경우든 보수당이 선거 전략과 방향을 크게 수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고, 상황이 만만치 않다는 분석이 잇달아 나온다.

[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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